네이버 로그인
2022년도 제20회 가맹거래사 1차
1
2022년도 제20회 가맹거래사 1차
민법
ㄱ. 전통사찰의 주지직을 거액의 금품을 대가로 양도ㆍ양수하기로 하는 약정이있음을 알고도 이를 묵인ㆍ방조한 상태에서 행한 종교법인의 주지임명행위
ㄴ. 오로지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생명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생명보험계약
ㄷ.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도인의 양도소득세를 면탈케 할 목적으로소유권이전등기를 일정 기간 후에 넘겨받기로 한 특약
ㄹ. 행정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상대방을 궁지에 빠뜨린 다음 이를 취하하는조건으로 거액의 급부를 제공받기로 한 약정
1
종물은 원칙적으로 주물 소유자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이어야 한다.
2
분묘에 안치되어 있는 선조의 유체ㆍ유골은 매장ㆍ관리ㆍ제사ㆍ공양의 대상이될수있는 유체물로서 그 제사주재자에게 승계된다.
3
건물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소유권자의 건물 소유를 위한토지임차권에도 미친다.
4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법리는 주물의 권리관계가 공법상 처분인 경우에는적용되지 않는다.
5
매매계약이 있은 후에도 매매목적물이 인도되지 않고 매매대금도 완납되지 않은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다.
ㄱ. 동기의 착오가 상대방의 부정한 방법에 의해 유발된 경우, 표의자는 동기가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ㄴ. 소취하 합의는 소송행위이므로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더라도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ㄷ. 근저당권설정계약상 채무자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이다.
ㄹ.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하였더라도 착오가 표의자의 중과실로인한 것이라면 표의자는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1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정관에 정함이 있는 때에는 양도할 수 있다.
2
재단법인의 정관변경은 그 변경방법을 정관에서 정한 때에도 주무관청의 허가를얻지않으면 그 효력이 없다.
3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저당권 설정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무관청의허가를 얻을 필요가 없다.
4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정지된 대표이사가그 정지기간 중에 체결한 계약은 절대적으로 무효이다.
5
사단법인의 사원들이 정관의 규범적 의미ㆍ내용과 다른 해석을 사원총회의 결의라는방법으로 표명한 경우, 그 결의에 의한 해석은 그 사단법인의 사원들과 법원을 구속한다.
1
강박에 의해 체결된 거래계약이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상태에있는경우, 표의자는 허가 신청 전에 강박을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2
화해계약이 사기로 인해 체결된 경우, 화해의 목적인 분쟁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도표의자는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3
제3자에 의한 사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표의자는 그 계약을 취소하지 않으면그제3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4
표의자가 상대방의 기망행위로 인해 법률행위 중요부분에 착오를 일으킨 경우, 표의자는사기를 이유로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을 뿐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다.
5
소송행위가 강박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 표의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강박을이유로 그 소송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1
비법인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총유물의 관리ㆍ처분행위로볼수 없다.
2
비법인사단은 사원이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청산사무가 완료될 때까지 청산의목적범위 내에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다.
3
비법인사단의 구성원 개인은 그가 사단의 대표자이거나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친경우에는 총유재산의 보존행위를 위한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4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정관에 규정된 대표권 제한을 위반하여 법률행위를 한경우, 거래 상대방이 그 대표권 제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그법률행위는 유효하다.
5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종중총회의 결의라도 후에 적법하게소집된 종중총회에서 이를 추인하면 처음부터 유효로 된다.
1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신의칙에 위반된다.
2
실효의 원칙은 항소권과 같은 소송법상의 권리에도 적용될 수 있다.
3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판단할 수 있다.
4
임대차계약에서 차임불증액 특약이 있더라도 이후 특약을 그대로 유지시키는것이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될 정도의 사정변경이 있으면 형평의 원칙상 임대인의차임증액청구를 인정할 수 있다.
5
회사의 이사가 재직 중 채무액과 변제기가 특정되어 있는 회사채무에 대한 보증계약을체결한 경우, 이후 이사직 사임이라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보증계약을해지할 수 없다.
ㄱ. 채권자에게 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한 경우
ㄴ.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를 받은 경우
ㄷ. 이행청구의 소가 기각된 후 아무런 조치 없이 6개월이 경과한 경우
ㄹ. 타인이 실행한 경매절차에서 채권자가 배당을 요구한 경우
ㄱ.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 경우
ㄴ. 부동산 소유권의 확인을 구하는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ㄷ. 매매를 원인으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판결이 확정된 경우
ㄹ. 공유물 분할청구에 기하여 공유 부동산을 현물로 분할하는 판결이 확정된경우
1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청구할 수 없다.
2
이행기 도래 후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없이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일부 이행불능의 경우에 나머지 부분만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때에는그일부 불능 부분에 대한 일부해제가 가능하다.
4
매매계약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된 경우, 매도인이 선의인 때에는 수령한매매대금 반환시 이자를 가산할 필요가 없다.
5
계약 해제의 소급효로부터 보호되는 제3자는 해제된 계약의 법률효과로부터 해제전에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 아니라 등기나 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자이어야 한다.
1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자신의 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
2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다.
3
과반수 공유지분권자라도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가 없는 한 공유물의 특정한 부분을배타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없다.
4
공유자 1인이 지분 과반수의 합의 없이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타적으로사용하는 경우, 다른 공유자는 그의 지분비율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5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 없이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독점적으로 점유 사용하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그 인도를구할 수 없다.
1
전세금은 전세권의 요소이므로 전세금이 현실적으로 수수되지 않으면 전세권은성립하지 않는다.
2
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 그 존속기간은 2년으로한다.
3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자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다.
4
전세권 존속 중에는 장래에 그 전세권이 소멸하여 전세금반환채권이 발생하는것을조건으로 그 장래의 조건부 채권을 양도할 수 있다.
5
전세권설정계약 없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임대인, 임차인 및제3자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3자 명의로 마쳐진 전세권설정등기는 무효이다.
1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이 압류된 후 저당권설정자가 수취한 과실이나 수취할수있는 과실에 미친다.
2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지연배상에 대해서는 원본의 이행기일을 지난 후 1년분에 한하여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3
건물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의 대지이용권인 지상권에 미친다.
4
저당권의 효력은 법률의 규정이나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저당권 설정후에부속된 부합물이나 종물에 미친다.
5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지 않아 다른 채권자가 저당 부동산 수용으로인한보상금이나 변제공탁금을 수령하여 이득을 얻은 경우, 저당권자는 이를 부당이득으로반환청구할 수 있다.
1
“대금불입 불이행시 계약은 자동무효가 되고 이미 불입된 금액은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고 합의된 경우 계약금은 위약금의 성질을 갖지 못한다.
2
토지매매계약이 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인 경우에도 乙은 계약금계약에기한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甲이 계약금계약에 기해 해제의 의사를 표시하고 계약금의 배액을 수령할 것을 고지한경우, 乙은 이행기 전이라도 이행에 착수하여 매도인의 해제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4
甲이 계약금의 배액에 대한 이행을 제공하였으나 乙이 이를 수령하지 않는 경우, 甲은공탁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5
乙의 이행의 착수는 중도금의 지급과 같이 채무 자체가 일부 또는 전부 이행되는경우만을 의미한다.
1
경매를 통하여 물건을 매수한 자는 물건의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묻지 못한다.
2
매매계약체결 당시 매매목적물의 하자를 알 수 있었던 매수인은 그 하자에 대한담보책임을 묻지 못한다.
3
매매의 목적물이 종류로 지정된 경우라도 그 후 특정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경우특정물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규정이 준용된다.
4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당사자는 합의를 통하여 이를 배제하지못한다.
5
매매목적물의 하자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하는 경우 매수인은하자담보책임의 성립과 상관없이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서면상 매매계약으로 되어 있어도 경위를 고려할 때 증여의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면서면에 의한 증여로 인정된다.
2
수증자가 직계존속인 증여자에 대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 증여자가 용서의 의사를표시하여도 해제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3
증여계약 이후에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현저히 변경되고 그 이행으로 인하여 생계에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증여자는 증여를 해제하고 이미 이행한 부분의 반환을청구할 수 있다.
4
증여는 상대방의 승낙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5
상대부담있는 증여의 증여자는 목적물의 하자나 흠결을 알고 수증자에게 고지하지않은때에만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을 부담한다.
1
이자 없는 소비대차의 당사자는 목적물의 인도 후라도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면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이자 없는 소비대차의 경우 대주가 목적물에 하자가 있음을 알면서 차주에게 고지하지않은 때에는 대주는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을 부담한다.
3
준소비대차는 구채무가 소비대차인 경우라도 이를 기초로 성립할 수 있다.
4
금전대차의 경우에 차주가 금전에 갈음하여 유가증권 기타 물건의 인도를 받은 때에는그 인도시의 가액을 차용액으로 한다.
5
소비대차는 낙성계약이므로 차주가 현실로 목적물을 수수하여야만 소비대차가 성립하는것은 아니다.
1
수치인이 정당한 사유로 다른 장소에 임치물을 전치하였더라도 그 임치물은 원래의보관 장소에서 반환하여야 한다.
2
수치인이 임치물의 하자를 계약 당시 알고 있었던 경우, 임치인은 임치물의 하자로인하여 수치인에게 생긴 손해를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
3
임치기간의 약정이 있는 때에도 임치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수치인이 임치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치인에 대하여 지출한 날 이후의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5
임치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제3자가 수치인에 대하여 소를 제기한 때에는무상수치인도 지체 없이 임치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1
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전대인인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한 물건이있는때에는 전대차의 종료시에 임대인에 대하여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있다.
2
임차인이 유익비상환청구를 포기하는 대신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지 않기로하는합의는 유효하다.
3
건물의 임차인은 그 건물의 소부분을 임대인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사용하게할수있다.
4
건물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수있으며 이 경우 최고절차가 필요 없다.
5
토지임대인이 임대차에 관한 채권에 의하여, 임차지에 부속한 임차인 소유의 동산을압류한 때에는 질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1
당사자가 수급인의 담보책임을 면제하는 특약을 한 경우 수급인이 알고 고지하지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수급인은 책임을 면한다.
2
도급인이 파산선고를 받고 파산관재인이 계약을 해제한 경우 수급인은 계약해제로인한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3
도급인은 완성 전 성취된 부분의 하자에 대해서는 수급인에게 하자의 보수만을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4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가 중요하더라도 하자의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도급인은 수급인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없고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이 자기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물을 건축한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그건물의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한다.
2022년도 제20회 가맹거래사 1차
민법
ㄱ. 전통사찰의 주지직을 거액의 금품을 대가로 양도ㆍ양수하기로 하는 약정이있음을 알고도 이를 묵인ㆍ방조한 상태에서 행한 종교법인의 주지임명행위
ㄴ. 오로지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생명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생명보험계약
ㄷ.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도인의 양도소득세를 면탈케 할 목적으로소유권이전등기를 일정 기간 후에 넘겨받기로 한 특약
ㄹ. 행정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상대방을 궁지에 빠뜨린 다음 이를 취하하는조건으로 거액의 급부를 제공받기로 한 약정
1
종물은 원칙적으로 주물 소유자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이어야 한다.
2
분묘에 안치되어 있는 선조의 유체ㆍ유골은 매장ㆍ관리ㆍ제사ㆍ공양의 대상이될수있는 유체물로서 그 제사주재자에게 승계된다.
3
건물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소유권자의 건물 소유를 위한토지임차권에도 미친다.
4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법리는 주물의 권리관계가 공법상 처분인 경우에는적용되지 않는다.
5
매매계약이 있은 후에도 매매목적물이 인도되지 않고 매매대금도 완납되지 않은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다.
ㄱ. 동기의 착오가 상대방의 부정한 방법에 의해 유발된 경우, 표의자는 동기가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ㄴ. 소취하 합의는 소송행위이므로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더라도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ㄷ. 근저당권설정계약상 채무자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이다.
ㄹ.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하였더라도 착오가 표의자의 중과실로인한 것이라면 표의자는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1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정관에 정함이 있는 때에는 양도할 수 있다.
2
재단법인의 정관변경은 그 변경방법을 정관에서 정한 때에도 주무관청의 허가를얻지않으면 그 효력이 없다.
3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저당권 설정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무관청의허가를 얻을 필요가 없다.
4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정지된 대표이사가그 정지기간 중에 체결한 계약은 절대적으로 무효이다.
5
사단법인의 사원들이 정관의 규범적 의미ㆍ내용과 다른 해석을 사원총회의 결의라는방법으로 표명한 경우, 그 결의에 의한 해석은 그 사단법인의 사원들과 법원을 구속한다.
1
강박에 의해 체결된 거래계약이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상태에있는경우, 표의자는 허가 신청 전에 강박을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2
화해계약이 사기로 인해 체결된 경우, 화해의 목적인 분쟁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도표의자는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3
제3자에 의한 사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표의자는 그 계약을 취소하지 않으면그제3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4
표의자가 상대방의 기망행위로 인해 법률행위 중요부분에 착오를 일으킨 경우, 표의자는사기를 이유로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을 뿐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다.
5
소송행위가 강박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 표의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강박을이유로 그 소송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1
비법인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총유물의 관리ㆍ처분행위로볼수 없다.
2
비법인사단은 사원이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청산사무가 완료될 때까지 청산의목적범위 내에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다.
3
비법인사단의 구성원 개인은 그가 사단의 대표자이거나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친경우에는 총유재산의 보존행위를 위한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4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정관에 규정된 대표권 제한을 위반하여 법률행위를 한경우, 거래 상대방이 그 대표권 제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그법률행위는 유효하다.
5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종중총회의 결의라도 후에 적법하게소집된 종중총회에서 이를 추인하면 처음부터 유효로 된다.
1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신의칙에 위반된다.
2
실효의 원칙은 항소권과 같은 소송법상의 권리에도 적용될 수 있다.
3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판단할 수 있다.
4
임대차계약에서 차임불증액 특약이 있더라도 이후 특약을 그대로 유지시키는것이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될 정도의 사정변경이 있으면 형평의 원칙상 임대인의차임증액청구를 인정할 수 있다.
5
회사의 이사가 재직 중 채무액과 변제기가 특정되어 있는 회사채무에 대한 보증계약을체결한 경우, 이후 이사직 사임이라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보증계약을해지할 수 없다.
ㄱ. 채권자에게 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한 경우
ㄴ.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를 받은 경우
ㄷ. 이행청구의 소가 기각된 후 아무런 조치 없이 6개월이 경과한 경우
ㄹ. 타인이 실행한 경매절차에서 채권자가 배당을 요구한 경우
ㄱ.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 경우
ㄴ. 부동산 소유권의 확인을 구하는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ㄷ. 매매를 원인으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판결이 확정된 경우
ㄹ. 공유물 분할청구에 기하여 공유 부동산을 현물로 분할하는 판결이 확정된경우
1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청구할 수 없다.
2
이행기 도래 후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없이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일부 이행불능의 경우에 나머지 부분만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때에는그일부 불능 부분에 대한 일부해제가 가능하다.
4
매매계약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된 경우, 매도인이 선의인 때에는 수령한매매대금 반환시 이자를 가산할 필요가 없다.
5
계약 해제의 소급효로부터 보호되는 제3자는 해제된 계약의 법률효과로부터 해제전에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 아니라 등기나 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자이어야 한다.
1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자신의 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
2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다.
3
과반수 공유지분권자라도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가 없는 한 공유물의 특정한 부분을배타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없다.
4
공유자 1인이 지분 과반수의 합의 없이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타적으로사용하는 경우, 다른 공유자는 그의 지분비율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5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 없이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독점적으로 점유 사용하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그 인도를구할 수 없다.
1
전세금은 전세권의 요소이므로 전세금이 현실적으로 수수되지 않으면 전세권은성립하지 않는다.
2
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 그 존속기간은 2년으로한다.
3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자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다.
4
전세권 존속 중에는 장래에 그 전세권이 소멸하여 전세금반환채권이 발생하는것을조건으로 그 장래의 조건부 채권을 양도할 수 있다.
5
전세권설정계약 없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임대인, 임차인 및제3자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3자 명의로 마쳐진 전세권설정등기는 무효이다.
1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이 압류된 후 저당권설정자가 수취한 과실이나 수취할수있는 과실에 미친다.
2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지연배상에 대해서는 원본의 이행기일을 지난 후 1년분에 한하여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3
건물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의 대지이용권인 지상권에 미친다.
4
저당권의 효력은 법률의 규정이나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저당권 설정후에부속된 부합물이나 종물에 미친다.
5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지 않아 다른 채권자가 저당 부동산 수용으로인한보상금이나 변제공탁금을 수령하여 이득을 얻은 경우, 저당권자는 이를 부당이득으로반환청구할 수 있다.
1
“대금불입 불이행시 계약은 자동무효가 되고 이미 불입된 금액은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고 합의된 경우 계약금은 위약금의 성질을 갖지 못한다.
2
토지매매계약이 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인 경우에도 乙은 계약금계약에기한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甲이 계약금계약에 기해 해제의 의사를 표시하고 계약금의 배액을 수령할 것을 고지한경우, 乙은 이행기 전이라도 이행에 착수하여 매도인의 해제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4
甲이 계약금의 배액에 대한 이행을 제공하였으나 乙이 이를 수령하지 않는 경우, 甲은공탁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5
乙의 이행의 착수는 중도금의 지급과 같이 채무 자체가 일부 또는 전부 이행되는경우만을 의미한다.
1
경매를 통하여 물건을 매수한 자는 물건의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묻지 못한다.
2
매매계약체결 당시 매매목적물의 하자를 알 수 있었던 매수인은 그 하자에 대한담보책임을 묻지 못한다.
3
매매의 목적물이 종류로 지정된 경우라도 그 후 특정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경우특정물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규정이 준용된다.
4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당사자는 합의를 통하여 이를 배제하지못한다.
5
매매목적물의 하자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하는 경우 매수인은하자담보책임의 성립과 상관없이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서면상 매매계약으로 되어 있어도 경위를 고려할 때 증여의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면서면에 의한 증여로 인정된다.
2
수증자가 직계존속인 증여자에 대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 증여자가 용서의 의사를표시하여도 해제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3
증여계약 이후에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현저히 변경되고 그 이행으로 인하여 생계에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증여자는 증여를 해제하고 이미 이행한 부분의 반환을청구할 수 있다.
4
증여는 상대방의 승낙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5
상대부담있는 증여의 증여자는 목적물의 하자나 흠결을 알고 수증자에게 고지하지않은때에만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을 부담한다.
1
이자 없는 소비대차의 당사자는 목적물의 인도 후라도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면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이자 없는 소비대차의 경우 대주가 목적물에 하자가 있음을 알면서 차주에게 고지하지않은 때에는 대주는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을 부담한다.
3
준소비대차는 구채무가 소비대차인 경우라도 이를 기초로 성립할 수 있다.
4
금전대차의 경우에 차주가 금전에 갈음하여 유가증권 기타 물건의 인도를 받은 때에는그 인도시의 가액을 차용액으로 한다.
5
소비대차는 낙성계약이므로 차주가 현실로 목적물을 수수하여야만 소비대차가 성립하는것은 아니다.
1
수치인이 정당한 사유로 다른 장소에 임치물을 전치하였더라도 그 임치물은 원래의보관 장소에서 반환하여야 한다.
2
수치인이 임치물의 하자를 계약 당시 알고 있었던 경우, 임치인은 임치물의 하자로인하여 수치인에게 생긴 손해를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
3
임치기간의 약정이 있는 때에도 임치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수치인이 임치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치인에 대하여 지출한 날 이후의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5
임치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제3자가 수치인에 대하여 소를 제기한 때에는무상수치인도 지체 없이 임치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1
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전대인인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한 물건이있는때에는 전대차의 종료시에 임대인에 대하여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있다.
2
임차인이 유익비상환청구를 포기하는 대신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지 않기로하는합의는 유효하다.
3
건물의 임차인은 그 건물의 소부분을 임대인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사용하게할수있다.
4
건물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수있으며 이 경우 최고절차가 필요 없다.
5
토지임대인이 임대차에 관한 채권에 의하여, 임차지에 부속한 임차인 소유의 동산을압류한 때에는 질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1
당사자가 수급인의 담보책임을 면제하는 특약을 한 경우 수급인이 알고 고지하지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수급인은 책임을 면한다.
2
도급인이 파산선고를 받고 파산관재인이 계약을 해제한 경우 수급인은 계약해제로인한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3
도급인은 완성 전 성취된 부분의 하자에 대해서는 수급인에게 하자의 보수만을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4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가 중요하더라도 하자의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도급인은 수급인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없고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이 자기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물을 건축한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그건물의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한다.
2022년도 제20회 가맹거래사 1차
| 1 | 1 | 2 | 3 | 4 | 5 |
|---|---|---|---|---|---|
| 2 | 1 | 2 | 3 | 4 | 5 |
| 3 | 1 | 2 | 3 | 4 | 5 |
| 4 | 1 | 2 | 3 | 4 | 5 |
| 5 | 1 | 2 | 3 | 4 | 5 |
| 6 | 1 | 2 | 3 | 4 | 5 |
| 7 | 1 | 2 | 3 | 4 | 5 |
| 8 | 1 | 2 | 3 | 4 | 5 |
| 9 | 1 | 2 | 3 | 4 | 5 |
| 10 | 1 | 2 | 3 | 4 | 5 |
| 11 | 1 | 2 | 3 | 4 | 5 |
| 12 | 1 | 2 | 3 | 4 | 5 |
| 13 | 1 | 2 | 3 | 4 | 5 |
| 14 | 1 | 2 | 3 | 4 | 5 |
| 15 | 1 | 2 | 3 | 4 | 5 |
| 16 | 1 | 2 | 3 | 4 | 5 |
| 17 | 1 | 2 | 3 | 4 | 5 |
| 18 | 1 | 2 | 3 | 4 | 5 |
| 19 | 1 | 2 | 3 | 4 | 5 |
| 20 | 1 | 2 | 3 | 4 | 5 |
| 21 | 1 | 2 | 3 | 4 | 5 |
| 22 | 1 | 2 | 3 | 4 | 5 |
| 23 | 1 | 2 | 3 | 4 | 5 |
| 24 | 1 | 2 | 3 | 4 | 5 |
| 25 | 1 | 2 | 3 | 4 | 5 |
| 26 | 1 | 2 | 3 | 4 | 5 |
| 27 | 1 | 2 | 3 | 4 | 5 |
| 28 | 1 | 2 | 3 | 4 | 5 |
| 29 | 1 | 2 | 3 | 4 | 5 |
| 30 | 1 | 2 | 3 | 4 | 5 |
| 31 | 1 | 2 | 3 | 4 | 5 |
| 32 | 1 | 2 | 3 | 4 | 5 |
| 33 | 1 | 2 | 3 | 4 | 5 |
| 34 | 1 | 2 | 3 | 4 | 5 |
| 35 | 1 | 2 | 3 | 4 | 5 |
| 36 | 1 | 2 | 3 | 4 | 5 |
| 37 | 1 | 2 | 3 | 4 | 5 |
| 38 | 1 | 2 | 3 | 4 | 5 |
| 39 | 1 | 2 | 3 | 4 | 5 |
| 40 | 1 | 2 | 3 | 4 |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