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도 제20회 가맹거래사 1차 - 1교시 제2과목 민법 ]
8. 비법인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비법인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총유물의 관리ㆍ처분행위로볼수 없다.
2
비법인사단은 사원이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청산사무가 완료될 때까지 청산의목적범위 내에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다.
3
비법인사단의 구성원 개인은 그가 사단의 대표자이거나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친경우에는 총유재산의 보존행위를 위한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4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정관에 규정된 대표권 제한을 위반하여 법률행위를 한경우, 거래 상대방이 그 대표권 제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그법률행위는 유효하다.
5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종중총회의 결의라도 후에 적법하게소집된 종중총회에서 이를 추인하면 처음부터 유효로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