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도 제20회 가맹거래사 1차 - 1교시 제2과목 민법 ]
9. 신의성실의 원칙과 그 파생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판례에 따름)
1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신의칙에 위반된다.
2
실효의 원칙은 항소권과 같은 소송법상의 권리에도 적용될 수 있다.
3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판단할 수 있다.
4
임대차계약에서 차임불증액 특약이 있더라도 이후 특약을 그대로 유지시키는것이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될 정도의 사정변경이 있으면 형평의 원칙상 임대인의차임증액청구를 인정할 수 있다.
5
회사의 이사가 재직 중 채무액과 변제기가 특정되어 있는 회사채무에 대한 보증계약을체결한 경우, 이후 이사직 사임이라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보증계약을해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