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거래사

[ 2022년도 제20회 가맹거래사 1차 - 1교시 제2과목 민법 ]

21. 등기 없이 부동산 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판례에 따름)

ㄱ.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 경우

ㄴ. 부동산 소유권의 확인을 구하는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ㄷ. 매매를 원인으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판결이 확정된 경우

ㄹ. 공유물 분할청구에 기하여 공유 부동산을 현물로 분할하는 판결이 확정된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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