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도 제20회 가맹거래사 1차 - 1교시 제2과목 민법 ]
23.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자신의 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
2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다.
3
과반수 공유지분권자라도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가 없는 한 공유물의 특정한 부분을배타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없다.
4
공유자 1인이 지분 과반수의 합의 없이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타적으로사용하는 경우, 다른 공유자는 그의 지분비율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5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 없이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독점적으로 점유 사용하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그 인도를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