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거래사

[ 2022년도 제20회 가맹거래사 1차 - 1교시 제2과목 민법 ]

4.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판례에 따름)

ㄱ. 동기의 착오가 상대방의 부정한 방법에 의해 유발된 경우, 표의자는 동기가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ㄴ. 소취하 합의는 소송행위이므로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더라도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ㄷ. 근저당권설정계약상 채무자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이다.

ㄹ.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하였더라도 착오가 표의자의 중과실로인한 것이라면 표의자는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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