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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거래사
[ 2022년도 제20회 가맹거래사 1차 - 1교시 제2과목 민법 ]
28.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따름)
1
하자담보책임은 채무불이행책임과 달리 무과실책임에 해당한다.
2
건축을 목적으로 매매된 토지가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토지로 밝혀진 경우 물건의하자에 해당한다.
3
변제기에 도달하지 아니한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에는 변제기의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4
매도인의 완전물급부의무와 매수인의 목적물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5
물건의 하자로 인한 확대손해의 배상책임은 매도인의 귀책사유를 요하지 않는다.
정답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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