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도 제20회 가맹거래사 1차 - 1교시 제2과목 민법 ]
5.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정관에 정함이 있는 때에는 양도할 수 있다.
2
재단법인의 정관변경은 그 변경방법을 정관에서 정한 때에도 주무관청의 허가를얻지않으면 그 효력이 없다.
3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저당권 설정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무관청의허가를 얻을 필요가 없다.
4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정지된 대표이사가그 정지기간 중에 체결한 계약은 절대적으로 무효이다.
5
사단법인의 사원들이 정관의 규범적 의미ㆍ내용과 다른 해석을 사원총회의 결의라는방법으로 표명한 경우, 그 결의에 의한 해석은 그 사단법인의 사원들과 법원을 구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