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도 제20회 가맹거래사 1차 - 1교시 제2과목 민법 ]
24.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전세금은 전세권의 요소이므로 전세금이 현실적으로 수수되지 않으면 전세권은성립하지 않는다.
2
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 그 존속기간은 2년으로한다.
3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자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다.
4
전세권 존속 중에는 장래에 그 전세권이 소멸하여 전세금반환채권이 발생하는것을조건으로 그 장래의 조건부 채권을 양도할 수 있다.
5
전세권설정계약 없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임대인, 임차인 및제3자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3자 명의로 마쳐진 전세권설정등기는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