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도 제20회 가맹거래사 1차 - 1교시 제2과목 민법 ]
34. 소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이자 없는 소비대차의 당사자는 목적물의 인도 후라도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면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이자 없는 소비대차의 경우 대주가 목적물에 하자가 있음을 알면서 차주에게 고지하지않은 때에는 대주는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을 부담한다.
3
준소비대차는 구채무가 소비대차인 경우라도 이를 기초로 성립할 수 있다.
4
금전대차의 경우에 차주가 금전에 갈음하여 유가증권 기타 물건의 인도를 받은 때에는그 인도시의 가액을 차용액으로 한다.
5
소비대차는 낙성계약이므로 차주가 현실로 목적물을 수수하여야만 소비대차가 성립하는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