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거래사

[ 2022년도 제20회 가맹거래사 1차 - 1교시 제2과목 민법 ]

2.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인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판례에 따름)

ㄱ. 전통사찰의 주지직을 거액의 금품을 대가로 양도ㆍ양수하기로 하는 약정이있음을 알고도 이를 묵인ㆍ방조한 상태에서 행한 종교법인의 주지임명행위

ㄴ. 오로지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생명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생명보험계약

ㄷ.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도인의 양도소득세를 면탈케 할 목적으로소유권이전등기를 일정 기간 후에 넘겨받기로 한 특약

ㄹ. 행정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상대방을 궁지에 빠뜨린 다음 이를 취하하는조건으로 거액의 급부를 제공받기로 한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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