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도 제20회 가맹거래사 1차 - 1교시 제2과목 민법 ]
3. 민법상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종물은 원칙적으로 주물 소유자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이어야 한다.
2
분묘에 안치되어 있는 선조의 유체ㆍ유골은 매장ㆍ관리ㆍ제사ㆍ공양의 대상이될수있는 유체물로서 그 제사주재자에게 승계된다.
3
건물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소유권자의 건물 소유를 위한토지임차권에도 미친다.
4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법리는 주물의 권리관계가 공법상 처분인 경우에는적용되지 않는다.
5
매매계약이 있은 후에도 매매목적물이 인도되지 않고 매매대금도 완납되지 않은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