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도 제20회 가맹거래사 1차 - 1교시 제2과목 민법 ]
30. 물건의 하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경매를 통하여 물건을 매수한 자는 물건의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묻지 못한다.
2
매매계약체결 당시 매매목적물의 하자를 알 수 있었던 매수인은 그 하자에 대한담보책임을 묻지 못한다.
3
매매의 목적물이 종류로 지정된 경우라도 그 후 특정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경우특정물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규정이 준용된다.
4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당사자는 합의를 통하여 이를 배제하지못한다.
5
매매목적물의 하자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하는 경우 매수인은하자담보책임의 성립과 상관없이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