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도 제20회 가맹거래사 1차 - 1교시 제2과목 민법 ]
39. 민법상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전대인인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한 물건이있는때에는 전대차의 종료시에 임대인에 대하여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있다.
2
임차인이 유익비상환청구를 포기하는 대신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지 않기로하는합의는 유효하다.
3
건물의 임차인은 그 건물의 소부분을 임대인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사용하게할수있다.
4
건물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수있으며 이 경우 최고절차가 필요 없다.
5
토지임대인이 임대차에 관한 채권에 의하여, 임차지에 부속한 임차인 소유의 동산을압류한 때에는 질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