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제18회 가맹거래사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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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제18회 가맹거래사 1차
ㄱ. 甲과 乙사이에 통정허위표시로 생긴 채무를 보증하고 그 채무를 이행한 丙
ㄴ. 甲과 乙사이의 가장매매계약에 기하여 甲이 乙에 대해 취득한 매매대금채권을 압류한 丙
ㄷ. 丙의 대리인 甲이 丙 소유의 부동산을 乙에게 허위로 양도한 경우의 丙
ㄱ. 기간을 시(時)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한다.
ㄴ. 2001년 6월 20일 오후 4시에 태어난 甲은 2020년 6월 21일 0시에 성년이 된다.
ㄷ. 기간의 초일(初日)이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그 익일(翌日)로부터 기산한다.
ㄱ.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가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 총유물의 처분에 관하여 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그 대표자가 권한없이 행한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대해서는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적용될 수 있다.
ㄴ. 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은 단독으로 총유물의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ㄷ. 법인 아닌 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 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총유물의 관리ㆍ처분행위라고 볼 수 없다.
ㄹ. 총유물을 임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총유물의 처분이 아닌 관리행위에 해당한다.
2020년도 제18회 가맹거래사 1차
ㄱ. 甲과 乙사이에 통정허위표시로 생긴 채무를 보증하고 그 채무를 이행한 丙
ㄴ. 甲과 乙사이의 가장매매계약에 기하여 甲이 乙에 대해 취득한 매매대금채권을 압류한 丙
ㄷ. 丙의 대리인 甲이 丙 소유의 부동산을 乙에게 허위로 양도한 경우의 丙
ㄱ. 기간을 시(時)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한다.
ㄴ. 2001년 6월 20일 오후 4시에 태어난 甲은 2020년 6월 21일 0시에 성년이 된다.
ㄷ. 기간의 초일(初日)이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그 익일(翌日)로부터 기산한다.
ㄱ.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가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 총유물의 처분에 관하여 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그 대표자가 권한없이 행한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대해서는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적용될 수 있다.
ㄴ. 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은 단독으로 총유물의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ㄷ. 법인 아닌 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 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총유물의 관리ㆍ처분행위라고 볼 수 없다.
ㄹ. 총유물을 임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총유물의 처분이 아닌 관리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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