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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도 제18회 가맹거래사 1차 - 1교시 제2과목 민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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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상대방에 의한 대가적 의미의 재산관계의 출연이 없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급부를 하는 법률행위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되지 않는다.
2
당사자가 궁박의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그의 신분과 재산상태 및 그가 처한 상황의 절박성의 정도 등 제반 상황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대리인에 의하여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4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5
어떤 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을 체결한 때가 아니라 계약당사자 일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