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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거래사
[ 2020년도 제18회 가맹거래사 1차 - 1교시 제2과목 민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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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민법상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자연인의 권리능력은 계약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
2
태아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3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대습상속이 인정되지 않는다.
4
법인에게 명예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5
사망신고로 비로소 사람은 권리능력을 잃는다.
정답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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