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도 제18회 가맹거래사 1차 - 1교시 제2과목 민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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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경매의 경우에도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민법 제104조가 적용된다.
2
취소권은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3년내에,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3
매매대금의 과다로 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가 적용될 수 있다.
4
강박에 의한 증여의 의사표시가 일단 취소된 경우, 표의자는 그 취소로 무효가 된 증여의 의사표시를 강박상태에서 벗어난 뒤에도 추인할 수 없다.
5
착오로 의사표시를 한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착오를 이유로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