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도 제18회 가맹거래사 1차 - 1교시 제2과목 민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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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물권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물권변동에 관하여 원인행위인 채권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되더라도 물권행위의 무인성으로 인하여 물권변동의 효력은 상실되지 않는다.
2
우리 민법은 동산물권의 변동에 대해 공시의 원칙뿐만 아니라 공신의 원칙도 인정하고 있다.
3
부동산 공유자가 공유지분을 포기하는 경우에 등기를 하여야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4
甲이 신축한 미등기건물을 乙에게 매도하고 乙이 자신의 명의로 그 건물의 보존등기를 마친 경우, 乙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5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하더라도 점유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