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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도 제18회 가맹거래사 1차 - 1교시 제2과목 민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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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의 토지에 대해 乙이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한 후, 甲과 丙이 그 사실을 모른 채 매매계약을 하고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乙은 丙에 대해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2
점유자의 권리추정의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에 의하여 공시되는 부동산 물권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의의 점유자는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토지를 점유ㆍ경작함으로써 타인에게 손실을 입혔다고 할지라도 그 점유ㆍ경작으로 인한 이득을 그 타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다.
4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5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