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도 제18회 가맹거래사 1차 - 1교시 제2과목 민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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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하려면 요약자와 낙약자 및 제3자가 계약당사자로서 채권계약을 성립시키는 합의가 있어야 한다.
2
제3자가 요약자에 대하여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하면, 제3자는 낙약자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된다.
3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수익자는 계약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낙약자는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5
요약자는 수익자와의 사이에 대가관계가 부존재함을 이유로 자신이 기본관계에 기하여 낙약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거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