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도 제18회 가맹거래사 1차 - 1교시 제2과목 민법 ]
[ 필독 ] 문제등록과정에서 정답 오류나 오타등이 있을 수 있으니 상세 내용을 확인 해 주세요. ( 보기 )
34. 민법상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기간약정 없는 토지임대차에서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 통고받은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2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중 임차물에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임대차 종료전이라도 임대인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3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경우, 그 지상건물이 임대인에게 객관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거의 없다면 임차인은 그 건물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4
임대인인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임차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5
건물소유를 위한 토지임대차가 등기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하더라도 그 임대차는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