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도 제18회 가맹거래사 1차 - 1교시 제2과목 민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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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증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2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 아직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증여자뿐만 아니라 수증자도 이를 해제할 수 있다.
3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한 법률상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을 이유로 한 증여의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4
부담부 증여에서 부담의무 있는 상대방이 자신의 부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증여계약이 이미 이행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증여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5
상대부담 있는 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자는 그 부담의 한도에서 매도인과 같은 담보의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