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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제23회 가맹거래사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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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제23회 가맹거래사 1차
경제법
ㄱ. “여신”이란 국내외의 금융기관이 하는 대출 및 회사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를 말한다.
ㄴ. “계열회사”란 둘 이상의 회사가 서로 다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에 이들 각각의 회사를 서로 상대방의 계열회사라 한다.
ㄷ. “일정한 거래분야”란 거래의 객체별ㆍ단계별 또는 지역별로 경쟁관계에 있거나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분야를 말한다.
ㄹ. 제조업을 하는 자는 사업자이며, 이 경우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는 대리인은 사업자단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사업자로 본다.
ㅁ. 지점에서 영업 전반을 총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지배인은 임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1
대법원은 흑연전극봉을 제조ㆍ판매하는 외국사업자들의 국외에서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역외적용을 인정하였다.
2
외국에서 일어난 경쟁제한행위가 국내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직접적이고, 실질적이며,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경우에 이 법을 적용한다.
3
공정거래위원회는 비타민 국제카르텔 사건에서 외국사업자들이 외국에서 행한 가격담합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아울러 과징금 납부명령을 내렸다.
4
이 법의 적용에 의한 규제의 요청에 비하여 외국 법률 등을 존중해야 할 요청이 현저히 우월한 지는 역외적용에 있어서 특별히 고려할 필요는 없다.
5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그 행위가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있다.
ㄱ.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ㄴ. 지식재산권의 행사 수준
ㄷ. 진입장벽의 존재 및 정도
ㄹ. 시장점유율
ㅁ. 가격의 남용 정도
1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30 %인 1위 기업이 단독으로 자사 제품의 가격을 인상시킨 경우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될 수 있다.
2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40 %인 1위 기업이 단독으로 자사 제품의 가격을 인상시킨 경우에도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되지 않을 수 있다.
3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50억원인 사업자도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될 수 있다.
4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10 %인 사업자는 각각 50 %, 20 %의 시장점유율을 가진 2 사업자와 함께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된다.
5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사전지정ㆍ고시제도는 현재 폐지되었다.
1
공동행위에 참가한 자 중 한쪽 당사자가 당초의 합의에 따를 의사 없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의하여 합의한 경우에도 부당한 공동행위는 성립한다.
2
부당한 공동행위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부당한 공동행위를 교사 또는 방조하는 행위도 포함한다.
3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기로 합의한 것만으로 충분하며, 합의에 따른 행위의 일치까지 요하지는 않는다.
4
사업자 간 낙찰의 비율을 정하는 것은 입찰담합의 유형에 해당한다.
5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1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해당 행위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가 합병으로 소멸한 경우에는 합병에 따라 설립된 회사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3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친 사업자에게 그 피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의 동의의결을 할 수 있다.
4
부당한 공동행위를 행한 사업자가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5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등은 해당 사업자 간에는 그 효력을 무효로 한다.
1
경쟁사업자 배제의 유형 중 하나이다.
2
부당하게 상품을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여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는 부당염매에 해당한다.
3
자기의 상품을 공급하는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계속 공급하는 경우는 부당염매에 해당하지 않는다.
4
부당염매를 한 사업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4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5
부당염매를 한 사업자가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1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다른 회사에 자금을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상당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2
다른 회사에 자산 또는 상품ㆍ용역을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상당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3
특수관계인에 인력을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상당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4
다른 사업자의 인력을 부당하게 유인ㆍ채용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상당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
5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ㆍ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역할이 없거나 미미(微微)한 다른 회사를 거래단계에 추가하거나 거쳐서 거래하는 행위
1
효율성 증대로 인한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보다 큰 경우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허용된다.
2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사업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3
「저작권법」상 저작물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출판된 저작물인 경우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허용된다.
4
전자출판물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출판된 저작물에 포함되지 않는다.
5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금지규정을 위반한 경우의 과징금 부과기준은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를 한 경우와 동일하다.
1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에 위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기 전에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2
이 법에 따른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3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 의장은 당사자의 증거조사 신청을 채택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이유를 당사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4
공정거래위원회는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당사자의 신청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으나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진행할 수는 없다.
5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의신청에 대하여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재결을 하여야 한다.
1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행위로 인한 경쟁제한상태 등의 자발적 해소 등을 위하여 동의의결을 하여줄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을 하는 경우에 동의의결된 시정방안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ㆍ징수될 수 있다는 사실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3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 이행계획의 이행 여부 점검 및 그 이행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요청 업무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위탁한다.
4
신청인이 동의의결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행위를 특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5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속한 조치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의절차의 개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은 경우에 사업자는 변호인으로 하여금 조사 및 심의에 참여하게 할 수있다.
2
누구든지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을 신고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신고는 서면을 통해서만 신고할 수 있다.
3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4
조사공무원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조사를 하여야 하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다른 목적을 위하여도 조사권을 남용할 수 있다.
5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도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할 수 없다.
ㄱ.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ㄴ. 국ㆍ내외 법인 여부
ㄷ.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ㄹ. 사업자의 매출액의 규모
ㅁ.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
1
법원은 이 법 제109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되었을 때 필요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해당 사건의 기록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2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 법 위반행위로 손해를 입은 자에게 손해액 이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3
법원은 이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른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을 고려하지 아니한다.
4
비밀유지명령의 취소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없다.
5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이 법을 위반하여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ㄱ. 체납처분이 끝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체납액을 초과한 경우
ㄴ. 징수금 등의 징수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
ㄷ. 체납자의 행방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
ㄹ.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
1
이 법은 사업자가 그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작성하여 거래에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여 국민생활을 균형 있게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사업자”란 계약의 한쪽 당사자로서 상대 당사자에게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하는 자를 말한다.
3
“고객”이란 계약의 한쪽 당사자로서 사업자로부터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받은 자를 말한다.
4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사업자와 고객이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더라도 약관의 내용이 우선 적용된다.
5
특정한 거래 분야의 약관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을 우선 적용한다.
1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2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3
약관의 구속력의 근거가 개별적 법률행위에 있으므로 해당 계약 체결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야 한다.
4
사업자가 약관의 명시ㆍ교부의무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5
사업자의 책임이나 의무를 면제하는 약관의 문언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그 중 최소한의 책임과 의무만을 면제하도록 해석하고 그 이상으로 확장 해석하지 말아야 한다.
ㄱ. 공공사업자의 전기ㆍ가스공급규정
ㄴ. 지방자치단체의 택지공급계약서
ㄷ. 회사의 정관
ㄹ. 계약당사자가 개별적인 교섭을 거쳐 기재한 위약금에 관한 조항
ㅁ. 예탁금 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클럽 회원권의 양도ㆍ양수절차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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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 위원장은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고객의 그 분쟁조정의 참가 신청을 거절할 수 있다.
2
협의회 위원장은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 중에서 1인 또는 수인을 대표당사자로 선임할 수 있다.
3
협의회 위원장은 사업자가 협의회의 집단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한 경우에는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자로서 피해를 입은 고객에 대한 보상계획서를 작성하여 협의회에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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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분쟁조정 절차의 개시 공고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5
집단분쟁조정의 기간은 공고가 종료된 날부터 기산한다.
ㄱ.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을 약관으로 사용하면서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한 자
ㄴ.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심사를 위한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
ㄷ.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그 약관의 사본을 내주지 아니한 자
ㄹ. 고객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자
ㅁ.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표준약관의 사용을 권장받은 경우 표준약관과 다른 약관을 사용하면서 표준약관과 다르게 정한 주요내용을 고객이 알기 쉽게 표시하지 아니한 자
ㄱ. 고객에게 주어진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박탈하는 조항
ㄴ.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
ㄷ. 사업자가 업무상 알게 된 고객의 비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는 것을 허용하는 조항
ㄹ.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1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2
소송 제기 등과 관련된 약관의 내용 중 사업자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3
고객의 대리인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고객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그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할 책임을 지우는 내용의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4
약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조항이 불공정약관조항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 계약은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한다.
5
사업자는 불공정약관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표준이 될 약관의 제정ㆍ개정안을 마련할 수 있다.
2
「소비자기본법」상 등록된 소비자단체는 소비자 피해가 자주 일어나는 거래 분야에서 표준이 될 약관을 제정 또는 개정할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3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단체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표준이 될 약관의 제정ㆍ개정안을 마련하여 심사 청구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4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을 약관으로 사용하는 경우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가 마련한 표준약관에 대한 심사청구를 받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심사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2025년도 제23회 가맹거래사 1차
경제법
ㄱ. “여신”이란 국내외의 금융기관이 하는 대출 및 회사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를 말한다.
ㄴ. “계열회사”란 둘 이상의 회사가 서로 다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에 이들 각각의 회사를 서로 상대방의 계열회사라 한다.
ㄷ. “일정한 거래분야”란 거래의 객체별ㆍ단계별 또는 지역별로 경쟁관계에 있거나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분야를 말한다.
ㄹ. 제조업을 하는 자는 사업자이며, 이 경우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는 대리인은 사업자단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사업자로 본다.
ㅁ. 지점에서 영업 전반을 총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지배인은 임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1
대법원은 흑연전극봉을 제조ㆍ판매하는 외국사업자들의 국외에서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역외적용을 인정하였다.
2
외국에서 일어난 경쟁제한행위가 국내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직접적이고, 실질적이며,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경우에 이 법을 적용한다.
3
공정거래위원회는 비타민 국제카르텔 사건에서 외국사업자들이 외국에서 행한 가격담합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아울러 과징금 납부명령을 내렸다.
4
이 법의 적용에 의한 규제의 요청에 비하여 외국 법률 등을 존중해야 할 요청이 현저히 우월한 지는 역외적용에 있어서 특별히 고려할 필요는 없다.
5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그 행위가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있다.
ㄱ.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ㄴ. 지식재산권의 행사 수준
ㄷ. 진입장벽의 존재 및 정도
ㄹ. 시장점유율
ㅁ. 가격의 남용 정도
1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30 %인 1위 기업이 단독으로 자사 제품의 가격을 인상시킨 경우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될 수 있다.
2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40 %인 1위 기업이 단독으로 자사 제품의 가격을 인상시킨 경우에도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되지 않을 수 있다.
3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50억원인 사업자도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될 수 있다.
4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10 %인 사업자는 각각 50 %, 20 %의 시장점유율을 가진 2 사업자와 함께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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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지배적사업자의 사전지정ㆍ고시제도는 현재 폐지되었다.
1
공동행위에 참가한 자 중 한쪽 당사자가 당초의 합의에 따를 의사 없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의하여 합의한 경우에도 부당한 공동행위는 성립한다.
2
부당한 공동행위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부당한 공동행위를 교사 또는 방조하는 행위도 포함한다.
3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기로 합의한 것만으로 충분하며, 합의에 따른 행위의 일치까지 요하지는 않는다.
4
사업자 간 낙찰의 비율을 정하는 것은 입찰담합의 유형에 해당한다.
5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1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해당 행위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가 합병으로 소멸한 경우에는 합병에 따라 설립된 회사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3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친 사업자에게 그 피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의 동의의결을 할 수 있다.
4
부당한 공동행위를 행한 사업자가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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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등은 해당 사업자 간에는 그 효력을 무효로 한다.
1
경쟁사업자 배제의 유형 중 하나이다.
2
부당하게 상품을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여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는 부당염매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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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의 상품을 공급하는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계속 공급하는 경우는 부당염매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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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염매를 한 사업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4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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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염매를 한 사업자가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1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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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회사에 자금을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상당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2
다른 회사에 자산 또는 상품ㆍ용역을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상당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3
특수관계인에 인력을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상당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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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업자의 인력을 부당하게 유인ㆍ채용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상당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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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ㆍ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역할이 없거나 미미(微微)한 다른 회사를 거래단계에 추가하거나 거쳐서 거래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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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성 증대로 인한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보다 큰 경우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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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사업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3
「저작권법」상 저작물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출판된 저작물인 경우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허용된다.
4
전자출판물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출판된 저작물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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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금지규정을 위반한 경우의 과징금 부과기준은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를 한 경우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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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에 위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기 전에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2
이 법에 따른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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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회의 또는 소회의 의장은 당사자의 증거조사 신청을 채택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이유를 당사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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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당사자의 신청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으나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진행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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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이의신청에 대하여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재결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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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행위로 인한 경쟁제한상태 등의 자발적 해소 등을 위하여 동의의결을 하여줄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을 하는 경우에 동의의결된 시정방안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ㆍ징수될 수 있다는 사실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3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 이행계획의 이행 여부 점검 및 그 이행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요청 업무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위탁한다.
4
신청인이 동의의결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행위를 특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5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속한 조치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의절차의 개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은 경우에 사업자는 변호인으로 하여금 조사 및 심의에 참여하게 할 수있다.
2
누구든지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을 신고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신고는 서면을 통해서만 신고할 수 있다.
3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4
조사공무원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조사를 하여야 하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다른 목적을 위하여도 조사권을 남용할 수 있다.
5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도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할 수 없다.
ㄱ.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ㄴ. 국ㆍ내외 법인 여부
ㄷ.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ㄹ. 사업자의 매출액의 규모
ㅁ.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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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이 법 제109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되었을 때 필요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해당 사건의 기록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2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 법 위반행위로 손해를 입은 자에게 손해액 이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3
법원은 이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른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을 고려하지 아니한다.
4
비밀유지명령의 취소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없다.
5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이 법을 위반하여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ㄱ. 체납처분이 끝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체납액을 초과한 경우
ㄴ. 징수금 등의 징수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
ㄷ. 체납자의 행방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
ㄹ.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
1
이 법은 사업자가 그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작성하여 거래에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여 국민생활을 균형 있게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사업자”란 계약의 한쪽 당사자로서 상대 당사자에게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하는 자를 말한다.
3
“고객”이란 계약의 한쪽 당사자로서 사업자로부터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받은 자를 말한다.
4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사업자와 고객이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더라도 약관의 내용이 우선 적용된다.
5
특정한 거래 분야의 약관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을 우선 적용한다.
1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2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3
약관의 구속력의 근거가 개별적 법률행위에 있으므로 해당 계약 체결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야 한다.
4
사업자가 약관의 명시ㆍ교부의무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5
사업자의 책임이나 의무를 면제하는 약관의 문언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그 중 최소한의 책임과 의무만을 면제하도록 해석하고 그 이상으로 확장 해석하지 말아야 한다.
ㄱ. 공공사업자의 전기ㆍ가스공급규정
ㄴ. 지방자치단체의 택지공급계약서
ㄷ. 회사의 정관
ㄹ. 계약당사자가 개별적인 교섭을 거쳐 기재한 위약금에 관한 조항
ㅁ. 예탁금 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클럽 회원권의 양도ㆍ양수절차 조항
1
협의회 위원장은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고객의 그 분쟁조정의 참가 신청을 거절할 수 있다.
2
협의회 위원장은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 중에서 1인 또는 수인을 대표당사자로 선임할 수 있다.
3
협의회 위원장은 사업자가 협의회의 집단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한 경우에는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자로서 피해를 입은 고객에 대한 보상계획서를 작성하여 협의회에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4
집단분쟁조정 절차의 개시 공고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5
집단분쟁조정의 기간은 공고가 종료된 날부터 기산한다.
ㄱ.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을 약관으로 사용하면서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한 자
ㄴ.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심사를 위한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
ㄷ.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그 약관의 사본을 내주지 아니한 자
ㄹ. 고객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자
ㅁ.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표준약관의 사용을 권장받은 경우 표준약관과 다른 약관을 사용하면서 표준약관과 다르게 정한 주요내용을 고객이 알기 쉽게 표시하지 아니한 자
ㄱ. 고객에게 주어진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박탈하는 조항
ㄴ.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
ㄷ. 사업자가 업무상 알게 된 고객의 비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는 것을 허용하는 조항
ㄹ.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1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2
소송 제기 등과 관련된 약관의 내용 중 사업자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3
고객의 대리인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고객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그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할 책임을 지우는 내용의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4
약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조항이 불공정약관조항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 계약은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한다.
5
사업자는 불공정약관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표준이 될 약관의 제정ㆍ개정안을 마련할 수 있다.
2
「소비자기본법」상 등록된 소비자단체는 소비자 피해가 자주 일어나는 거래 분야에서 표준이 될 약관을 제정 또는 개정할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3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단체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표준이 될 약관의 제정ㆍ개정안을 마련하여 심사 청구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4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을 약관으로 사용하는 경우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가 마련한 표준약관에 대한 심사청구를 받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심사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2025년도 제23회 가맹거래사 1차
| 1 | 1 | 2 | 3 | 4 | 5 |
|---|---|---|---|---|---|
| 2 | 1 | 2 | 3 | 4 | 5 |
| 3 | 1 | 2 | 3 | 4 | 5 |
| 4 | 1 | 2 | 3 | 4 | 5 |
| 5 | 1 | 2 | 3 | 4 | 5 |
| 6 | 1 | 2 | 3 | 4 | 5 |
| 7 | 1 | 2 | 3 | 4 | 5 |
| 8 | 1 | 2 | 3 | 4 | 5 |
| 9 | 1 | 2 | 3 | 4 | 5 |
| 10 | 1 | 2 | 3 | 4 | 5 |
| 11 | 1 | 2 | 3 | 4 | 5 |
| 12 | 1 | 2 | 3 | 4 | 5 |
| 13 | 1 | 2 | 3 | 4 | 5 |
| 14 | 1 | 2 | 3 | 4 | 5 |
| 15 | 1 | 2 | 3 | 4 | 5 |
| 16 | 1 | 2 | 3 | 4 | 5 |
| 17 | 1 | 2 | 3 | 4 | 5 |
| 18 | 1 | 2 | 3 | 4 | 5 |
| 19 | 1 | 2 | 3 | 4 | 5 |
| 20 | 1 | 2 | 3 | 4 | 5 |
| 21 | 1 | 2 | 3 | 4 | 5 |
| 22 | 1 | 2 | 3 | 4 | 5 |
| 23 | 1 | 2 | 3 | 4 | 5 |
| 24 | 1 | 2 | 3 | 4 | 5 |
| 25 | 1 | 2 | 3 | 4 | 5 |
| 26 | 1 | 2 | 3 | 4 | 5 |
| 27 | 1 | 2 | 3 | 4 | 5 |
| 28 | 1 | 2 | 3 | 4 | 5 |
| 29 | 1 | 2 | 3 | 4 | 5 |
| 30 | 1 | 2 | 3 | 4 | 5 |
| 31 | 1 | 2 | 3 | 4 | 5 |
| 32 | 1 | 2 | 3 | 4 | 5 |
| 33 | 1 | 2 | 3 | 4 | 5 |
| 34 | 1 | 2 | 3 | 4 | 5 |
| 35 | 1 | 2 | 3 | 4 | 5 |
| 36 | 1 | 2 | 3 | 4 | 5 |
| 37 | 1 | 2 | 3 | 4 | 5 |
| 38 | 1 | 2 | 3 | 4 | 5 |
| 39 | 1 | 2 | 3 | 4 | 5 |
| 40 | 1 | 2 | 3 | 4 |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