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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도 제23회 가맹거래사 1차 - 1교시 제1과목 경제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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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의 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2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3
약관의 구속력의 근거가 개별적 법률행위에 있으므로 해당 계약 체결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야 한다.
4
사업자가 약관의 명시ㆍ교부의무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5
사업자의 책임이나 의무를 면제하는 약관의 문언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그 중 최소한의 책임과 의무만을 면제하도록 해석하고 그 이상으로 확장 해석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