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을 약관으로 사용하면서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한 자

ㄴ.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심사를 위한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

ㄷ.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그 약관의 사본을 내주지 아니한 자

ㄹ. 고객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자

ㅁ.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표준약관의 사용을 권장받은 경우 표준약관과 다른 약관을 사용하면서 표준약관과 다르게 정한 주요내용을 고객이 알기 쉽게 표시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