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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도 제23회 가맹거래사 1차 - 1교시 제1과목 경제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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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이 법은 사업자가 그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작성하여 거래에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여 국민생활을 균형 있게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사업자”란 계약의 한쪽 당사자로서 상대 당사자에게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하는 자를 말한다.
3
“고객”이란 계약의 한쪽 당사자로서 사업자로부터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받은 자를 말한다.
4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사업자와 고객이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더라도 약관의 내용이 우선 적용된다.
5
특정한 거래 분야의 약관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을 우선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