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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도 제23회 가맹거래사 1차 - 1교시 제1과목 경제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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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효율성 증대로 인한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보다 큰 경우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허용된다.
2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사업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3
「저작권법」상 저작물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출판된 저작물인 경우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허용된다.
4
전자출판물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출판된 저작물에 포함되지 않는다.
5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금지규정을 위반한 경우의 과징금 부과기준은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를 한 경우와 동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