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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도 제23회 가맹거래사 1차 - 1교시 제1과목 경제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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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유형 중 부당염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경쟁사업자 배제의 유형 중 하나이다.
2
부당하게 상품을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여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는 부당염매에 해당한다.
3
자기의 상품을 공급하는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계속 공급하는 경우는 부당염매에 해당하지 않는다.
4
부당염매를 한 사업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4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5
부당염매를 한 사업자가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1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