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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도 제23회 가맹거래사 1차 - 1교시 제1과목 경제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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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약관조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2
소송 제기 등과 관련된 약관의 내용 중 사업자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3
고객의 대리인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고객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그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할 책임을 지우는 내용의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4
약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조항이 불공정약관조항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 계약은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한다.
5
사업자는 불공정약관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