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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도 제23회 가맹거래사 1차 - 1교시 제1과목 경제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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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공동행위에 참가한 자 중 한쪽 당사자가 당초의 합의에 따를 의사 없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의하여 합의한 경우에도 부당한 공동행위는 성립한다.
2
부당한 공동행위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부당한 공동행위를 교사 또는 방조하는 행위도 포함한다.
3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기로 합의한 것만으로 충분하며, 합의에 따른 행위의 일치까지 요하지는 않는다.
4
사업자 간 낙찰의 비율을 정하는 것은 입찰담합의 유형에 해당한다.
5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