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로그인
[ 2025년도 제23회 가맹거래사 1차 - 1교시 제1과목 경제법 ]
✔️ 정답보기, 해설보기, 메모등록 기능은 로그인 후 이용 해 주세요.
✔️ 오타, 오류 발견 시 제보 부탁드립니다. ( 클릭 )
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30 %인 1위 기업이 단독으로 자사 제품의 가격을 인상시킨 경우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될 수 있다.
2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40 %인 1위 기업이 단독으로 자사 제품의 가격을 인상시킨 경우에도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되지 않을 수 있다.
3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50억원인 사업자도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될 수 있다.
4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10 %인 사업자는 각각 50 %, 20 %의 시장점유율을 가진 2 사업자와 함께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된다.
5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사전지정ㆍ고시제도는 현재 폐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