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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제17회 가맹거래사 1차
1
2019년도 제17회 가맹거래사 1차
경제법
1
수 차례의 합의가 1개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되기 위해서는 위반행위 기간 전체에 걸쳐 합의의 당사자가 동일하여야 한다.
2
입찰에 참가하여 들러리를 서주는 등 입찰합의의 실행을 묵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도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한다.
3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은 사업자와 소비자 간에는 무효이다.
4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 받을 수 있으나,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 받지 않는다.
5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지만, 가격을 유지하는 것은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1
부당한 공동행위의 사실을 자진신고한 자와 조사에 협조한 자에게는 형사고발을 면제하여야 한다.
2
첫 번째 자진신고자에게는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하고, 시정조치를 면제한다.
3
자진신고자로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감면순위에 대한 판단은 해당사업자가 부당한 공동행위의 적발에 기여한 정도와는 무관하다.
4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진신고자 등의 신원이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해당 사건을 분리 심리할 수 있으나, 의결은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5
2개 사업자만이 부당한 공동행위에 참여하는 경우 그 중 두 번째 자진신고자에게는 과징금 및 시정조치를 감경하지 않는다.
ㄱ. 경쟁사업자의 배제행위 – 부당염매, 부당한 자금지원
ㄴ. 구속조건부 거래행위 – 거래지역의 제한, 거래상대방의 제한
ㄷ.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구입강제
ㄹ.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 – 사원판매, 판매목표강제
ㅁ. 사업활동 방해행위 – 기술의 부당이용, 인력의 부당채용
ㄱ. 부당하게 가격을 결정 또는 변경하는 행위
ㄴ.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ㄷ. 다른 회사에 대하여 대여금을 제공하여 다른 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하는 행위
ㄹ.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1
상품이나 용역을 일정한 가격 이하로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최저가격유지행위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금지된다.
2
저작권법의 저작물 중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출판된 저작물에 대하여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허용된다.
3
사업자단체가 사업자로 하여금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4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허용되는 지정상품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5
공정거래위원회가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할 수 있는 상품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ㄱ. 사업자가 상품을 거래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인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제공할 것을 강제하기 위하여 구속조건을 붙이는 것은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한다.
ㄴ.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거래가격을 구속하는 행위로서 수평적 거래제한행위에 속한다.
ㄷ. 희망소매가격이라도 그 준수를 강요하지 않으면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ㄹ.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금지되며, 정당한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진다.
1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규정에 따른 신청인의 위반행위는 동의의결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은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한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3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의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동의의결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4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의의결을 취소할 수 있다.
5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한 기한 내에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동의의결이 이행되거나 취소되기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ㄱ. 시장점유율
ㄴ. 진입장벽의 존재 및 정도
ㄷ.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1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불복의 이의신청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60일 이내에 재결을 하여야 한다.
3
당사자가 묵비권을 행사함으로써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재결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처분의 위법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고도의 법리적 분석이 필요한 경우에도 재결의 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5
시정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의신청을 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1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이 중 4인은 비상임위원으로 한다.
2
위원장, 부위원장 및 기타 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3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및 다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4
위원은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또는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5
위원장의 유고 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유고 시에는 선임상임위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ㄱ.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의 규제에 관한 사항
ㄴ. 불공정거래행위의 규제에 관한 사항
ㄷ. 부당한 국제계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
ㄹ. 부당한 공동행위의 규제에 관한 사항
ㅁ. 경쟁제한적인 법령 및 행정처분의 협의ㆍ조정 등 경쟁촉진정책에 관한 사항
1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법적 성격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므로 이에 관하여는 민법 제766조 제1항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
2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것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3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4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가 있은 후에만 청구할 수 있다.
5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때에는 법원은 필요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당해 사건의 기록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1
공정거래위원회는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장기간 유지되고 있는 상품의 공급시장에 대하여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독과점적 시장에 대한 경쟁 촉진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경쟁의 도입에 관하여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3
공정거래위원회는 독과점적 시장에 대한 경쟁 촉진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시장구조를 조사하여 공표한다.
4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에 대하여 시장구조의 조사ㆍ공표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5
공정거래위원회는 독과점적 시장구조의 조사와 공표에 관한 사무를 다른 기관에 위탁할 수 없다.
A: 35 %, B: 25 %, C: 18 %, D: 15 %, E: 7 %
1
시장지배적사업자는 일정한 거래분야의 공급자뿐만 아니라 수요자도 해당될 수 있다.
2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사업자와 그 계열회사는 이를 하나의 사업자로 본다.
3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에 대한 시정조치로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가격의 인하를 명할 수 있다.
4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지배적사업자가 남용행위를 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5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40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 규정의 적용에서 제외된다.
1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부호, 색채, 굵고 큰 문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3
사업자가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아서 고객이 알아보기 쉽지 않게 작성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4
사업자가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채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5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 계약의 성질상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고객에 대하여 이를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
1
약관 대신 계약서라는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약관이 될 수 있다.
2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사업자와 고객이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합의 사항보다 약관이 우선한다.
3
여러 명의 상대방과 체결하기 위하여 미리 마련하였더라도 그 내용이 상대방에 따라 서로 다르면 약관으로 볼 수 없다.
4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에 위반된다고 심의ㆍ의결한 약관 조항의 목록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5
계약의 한쪽 당사자로서 사업자로부터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받은 자는 계약체결 이전이라도 고객으로 본다.
1
우편업의 약관에 대하여는 사업자는 영업소에 해당 약관을 비치하여 고객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이동전화서비스제공 통신업의 약관에 대하여는 사업자가 영업소에 해당 약관을 비치하여 고객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전기사업의 약관에 대하여는 사업자가 약관의 내용을 한글로 작성하고, 표준화ㆍ체계화된 용어를 사용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4
여객운송업의 약관에 대하여는 사업자가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5
수도사업의 약관에 대하여는 사업자가 고객이 요구할 경우에 그 약관의 사본을 고객에게 내주어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일정한 작위가 있을 경우 고객의 의사표시가 표명된 것으로 보는 조항으로서 고객에게 상당한 기한 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면 의사표시가 표명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따로 고지한 경우
2
사업자의 의사표시의 형식이나 요건에 대하여 부당하게 엄격한 제한을 두는 조항
3
사업자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의 의사표시 기한을 불확정하게 정하는 조항
4
고객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고객의 의사표시 기한을 부당하게 길게 정하는 조항
5
고객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의 의사표시가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는 조항
1
사업자가 불공정약관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한 경우에 해당 불공정약관조항의 삭제는 명령이 아닌 권고의 형식으로도 부과할 수 있다.
2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시정권고 받은 사실의 공표를 권고할 수 있다.
3
공정거래위원회가 명한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
4
계약의 성질상 계약을 취소하면 고객에게 현저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해당 불공정약관조항의 삭제를 명할 수 있다.
5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시정명령을 할 때 해당 사업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다른 사업자에게도 같은 내용의 불공정약관조항을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할 수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 ㄱ )이 불공정 약관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 ㄴ )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 시정에 필요한 조치의 권고를 받은 ( ㄴ )은(는) 그 권고를 받은 날부터 ( ㄷ )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처리결과를 알려야 한다.
2019년도 제17회 가맹거래사 1차
경제법
1
수 차례의 합의가 1개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되기 위해서는 위반행위 기간 전체에 걸쳐 합의의 당사자가 동일하여야 한다.
2
입찰에 참가하여 들러리를 서주는 등 입찰합의의 실행을 묵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도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한다.
3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은 사업자와 소비자 간에는 무효이다.
4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 받을 수 있으나,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 받지 않는다.
5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지만, 가격을 유지하는 것은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1
부당한 공동행위의 사실을 자진신고한 자와 조사에 협조한 자에게는 형사고발을 면제하여야 한다.
2
첫 번째 자진신고자에게는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하고, 시정조치를 면제한다.
3
자진신고자로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감면순위에 대한 판단은 해당사업자가 부당한 공동행위의 적발에 기여한 정도와는 무관하다.
4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진신고자 등의 신원이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해당 사건을 분리 심리할 수 있으나, 의결은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5
2개 사업자만이 부당한 공동행위에 참여하는 경우 그 중 두 번째 자진신고자에게는 과징금 및 시정조치를 감경하지 않는다.
ㄱ. 경쟁사업자의 배제행위 – 부당염매, 부당한 자금지원
ㄴ. 구속조건부 거래행위 – 거래지역의 제한, 거래상대방의 제한
ㄷ.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구입강제
ㄹ.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 – 사원판매, 판매목표강제
ㅁ. 사업활동 방해행위 – 기술의 부당이용, 인력의 부당채용
ㄱ. 부당하게 가격을 결정 또는 변경하는 행위
ㄴ.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ㄷ. 다른 회사에 대하여 대여금을 제공하여 다른 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하는 행위
ㄹ.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1
상품이나 용역을 일정한 가격 이하로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최저가격유지행위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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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의 저작물 중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출판된 저작물에 대하여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허용된다.
3
사업자단체가 사업자로 하여금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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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허용되는 지정상품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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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할 수 있는 상품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ㄱ. 사업자가 상품을 거래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인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제공할 것을 강제하기 위하여 구속조건을 붙이는 것은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한다.
ㄴ.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거래가격을 구속하는 행위로서 수평적 거래제한행위에 속한다.
ㄷ. 희망소매가격이라도 그 준수를 강요하지 않으면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ㄹ.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금지되며, 정당한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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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규정에 따른 신청인의 위반행위는 동의의결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은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한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3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의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동의의결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4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의의결을 취소할 수 있다.
5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한 기한 내에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동의의결이 이행되거나 취소되기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ㄱ. 시장점유율
ㄴ. 진입장벽의 존재 및 정도
ㄷ.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1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불복의 이의신청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60일 이내에 재결을 하여야 한다.
3
당사자가 묵비권을 행사함으로써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재결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처분의 위법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고도의 법리적 분석이 필요한 경우에도 재결의 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5
시정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의신청을 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1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이 중 4인은 비상임위원으로 한다.
2
위원장, 부위원장 및 기타 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3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및 다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4
위원은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또는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5
위원장의 유고 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유고 시에는 선임상임위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ㄱ.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의 규제에 관한 사항
ㄴ. 불공정거래행위의 규제에 관한 사항
ㄷ. 부당한 국제계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
ㄹ. 부당한 공동행위의 규제에 관한 사항
ㅁ. 경쟁제한적인 법령 및 행정처분의 협의ㆍ조정 등 경쟁촉진정책에 관한 사항
1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법적 성격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므로 이에 관하여는 민법 제766조 제1항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
2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것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3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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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가 있은 후에만 청구할 수 있다.
5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때에는 법원은 필요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당해 사건의 기록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1
공정거래위원회는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장기간 유지되고 있는 상품의 공급시장에 대하여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독과점적 시장에 대한 경쟁 촉진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경쟁의 도입에 관하여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3
공정거래위원회는 독과점적 시장에 대한 경쟁 촉진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시장구조를 조사하여 공표한다.
4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에 대하여 시장구조의 조사ㆍ공표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5
공정거래위원회는 독과점적 시장구조의 조사와 공표에 관한 사무를 다른 기관에 위탁할 수 없다.
A: 35 %, B: 25 %, C: 18 %, D: 15 %, E: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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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지배적사업자는 일정한 거래분야의 공급자뿐만 아니라 수요자도 해당될 수 있다.
2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사업자와 그 계열회사는 이를 하나의 사업자로 본다.
3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에 대한 시정조치로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가격의 인하를 명할 수 있다.
4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지배적사업자가 남용행위를 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5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40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 규정의 적용에서 제외된다.
1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부호, 색채, 굵고 큰 문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3
사업자가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아서 고객이 알아보기 쉽지 않게 작성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4
사업자가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채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5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 계약의 성질상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고객에 대하여 이를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
1
약관 대신 계약서라는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약관이 될 수 있다.
2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사업자와 고객이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합의 사항보다 약관이 우선한다.
3
여러 명의 상대방과 체결하기 위하여 미리 마련하였더라도 그 내용이 상대방에 따라 서로 다르면 약관으로 볼 수 없다.
4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에 위반된다고 심의ㆍ의결한 약관 조항의 목록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5
계약의 한쪽 당사자로서 사업자로부터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받은 자는 계약체결 이전이라도 고객으로 본다.
1
우편업의 약관에 대하여는 사업자는 영업소에 해당 약관을 비치하여 고객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이동전화서비스제공 통신업의 약관에 대하여는 사업자가 영업소에 해당 약관을 비치하여 고객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전기사업의 약관에 대하여는 사업자가 약관의 내용을 한글로 작성하고, 표준화ㆍ체계화된 용어를 사용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4
여객운송업의 약관에 대하여는 사업자가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5
수도사업의 약관에 대하여는 사업자가 고객이 요구할 경우에 그 약관의 사본을 고객에게 내주어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일정한 작위가 있을 경우 고객의 의사표시가 표명된 것으로 보는 조항으로서 고객에게 상당한 기한 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면 의사표시가 표명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따로 고지한 경우
2
사업자의 의사표시의 형식이나 요건에 대하여 부당하게 엄격한 제한을 두는 조항
3
사업자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의 의사표시 기한을 불확정하게 정하는 조항
4
고객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고객의 의사표시 기한을 부당하게 길게 정하는 조항
5
고객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의 의사표시가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는 조항
1
사업자가 불공정약관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한 경우에 해당 불공정약관조항의 삭제는 명령이 아닌 권고의 형식으로도 부과할 수 있다.
2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시정권고 받은 사실의 공표를 권고할 수 있다.
3
공정거래위원회가 명한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
4
계약의 성질상 계약을 취소하면 고객에게 현저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해당 불공정약관조항의 삭제를 명할 수 있다.
5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시정명령을 할 때 해당 사업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다른 사업자에게도 같은 내용의 불공정약관조항을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할 수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 ㄱ )이 불공정 약관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 ㄴ )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 시정에 필요한 조치의 권고를 받은 ( ㄴ )은(는) 그 권고를 받은 날부터 ( ㄷ )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처리결과를 알려야 한다.
2019년도 제17회 가맹거래사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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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1 | 2 | 3 | 4 | 5 |
| 4 | 1 | 2 | 3 | 4 | 5 |
| 5 | 1 | 2 | 3 | 4 | 5 |
| 6 | 1 | 2 | 3 | 4 | 5 |
| 7 | 1 | 2 | 3 | 4 | 5 |
| 8 | 1 | 2 | 3 | 4 | 5 |
| 9 | 1 | 2 | 3 | 4 | 5 |
| 10 | 1 | 2 | 3 | 4 | 5 |
| 11 | 1 | 2 | 3 | 4 | 5 |
| 12 | 1 | 2 | 3 | 4 | 5 |
| 13 | 1 | 2 | 3 | 4 | 5 |
| 14 | 1 | 2 | 3 | 4 | 5 |
| 15 | 1 | 2 | 3 | 4 | 5 |
| 16 | 1 | 2 | 3 | 4 | 5 |
| 17 | 1 | 2 | 3 | 4 | 5 |
| 18 | 1 | 2 | 3 | 4 | 5 |
| 19 | 1 | 2 | 3 | 4 | 5 |
| 20 | 1 | 2 | 3 | 4 | 5 |
| 21 | 1 | 2 | 3 | 4 | 5 |
| 22 | 1 | 2 | 3 | 4 | 5 |
| 23 | 1 | 2 | 3 | 4 | 5 |
| 24 | 1 | 2 | 3 | 4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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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 1 | 2 | 3 | 4 | 5 |
| 27 | 1 | 2 | 3 | 4 | 5 |
| 28 | 1 | 2 | 3 | 4 | 5 |
| 29 | 1 | 2 | 3 | 4 | 5 |
| 30 | 1 | 2 | 3 | 4 | 5 |
| 31 | 1 | 2 | 3 | 4 | 5 |
| 32 | 1 | 2 | 3 | 4 | 5 |
| 33 | 1 | 2 | 3 | 4 | 5 |
| 34 | 1 | 2 | 3 | 4 | 5 |
| 35 | 1 | 2 | 3 | 4 | 5 |
| 36 | 1 | 2 | 3 | 4 | 5 |
| 37 | 1 | 2 | 3 | 4 | 5 |
| 38 | 1 | 2 | 3 | 4 | 5 |
| 39 | 1 | 2 | 3 | 4 | 5 |
| 40 | 1 | 2 | 3 | 4 |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