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도 제17회 가맹거래사 1차 - 1교시 제1과목 경제법 ]
[ 필독 ] 문제등록과정에서 정답 오류나 오타등이 있을 수 있으니 상세 내용을 확인 해 주세요. ( 보기 )
1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동의의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규정에 따른 신청인의 위반행위는 동의의결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은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한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3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의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동의의결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4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의의결을 취소할 수 있다.
5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한 기한 내에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동의의결이 이행되거나 취소되기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