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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거래사
[ 2019년도 제17회 가맹거래사 1차 - 1교시 제1과목 경제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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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사업자가 다른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는 적용한다.
2
소비자의 상호부조를 위하여 설립한 조합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가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무체재산권의 행사행위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정답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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