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 사업자가 상품을 거래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인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제공할 것을 강제하기 위하여 구속조건을 붙이는 것은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한다.

ㄴ.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거래가격을 구속하는 행위로서 수평적 거래제한행위에 속한다.

ㄷ. 희망소매가격이라도 그 준수를 강요하지 않으면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ㄹ.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금지되며, 정당한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