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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도 제17회 가맹거래사 1차 - 1교시 제1과목 경제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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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표준이 될 약관의 제정ㆍ개정안을 마련하여 심사 청구할 것을 권고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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