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거래사

[ 2019년도 제17회 가맹거래사 1차 - 1교시 제1과목 경제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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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관청 인가 약관 등에 관한 설명이다. ( ㄱ ) ~ ( ㄷ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공정거래위원회는 ( ㄱ )이 불공정 약관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 ㄴ )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 시정에 필요한 조치의 권고를 받은 ( ㄴ )은(는) 그 권고를 받은 날부터 ( ㄷ )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처리결과를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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