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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제19회 가맹거래사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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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제19회 가맹거래사 1차
경제법
ㄱ. “일정한 거래분야”라 함은 거래의 객체별ㆍ단계별 또는 지역별로 경쟁관계에있거나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분야를 말한다.
ㄴ. “여신”이라 함은 국내외의 금융기관이 행하는 대출 및 회사채무의 보증 또는인수를 말한다.
ㄷ. “임원”에는 이사, 대표이사뿐만 아니라 지배인 등 본점이나 지점의 영업전반을 총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상업사용인이 포함된다.
ㄹ. “계열회사”라 함은 2 이상의 회사가 상이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에 이들회사는 서로 상대방의 계열회사라 한다.
ㅁ.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는 종업원은 사업자단체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사업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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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에서 이루어진 외국사업자의 행위라도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2
대법원은 흑연전극봉을 제조ㆍ판매하는 외국사업자들의 국외에서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역외적용을 인정하였다.
3
외국에서 일어난 경쟁제한행위가 국내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경우를 모두 포함하여 우리나라의 법을 적용하고 있다.
4
역외적용을 위한 명시 규정이 없을 때에도 공정거래위원회는 역외적용을 한 사례가 있다.
5
정부는 대한민국의 법률 및 이익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외국정부와 이 법의 집행을 위한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ㄱ.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처분 ㄴ. 법 위반사실의 공표
ㄷ. 가격의 인하 ㄹ. 계약조항의 삭제
ㅁ. 당해 행위의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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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출고조절의 경우 그 부당성은 통상적인 수준을 현저하게 벗어나서 가격의 인상이나 하락의 방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수급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의 경우 ‘다른 사업자’란 당해 시장 지배적 사업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를 말하며, 판매대리점 등 전ㆍ후방관계에 있는 사업자는 제외된다.
3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필수적인 인력이라도 정상적인 관행을 따른다면 채용할 수 있다.
4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다른 사업자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원재료 구매를 방해할 수 있다.
5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40억 원 미만인 사업자에 대하여는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1
용역시장의 수요자도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될 수 있다.
2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시장점유율, 진입장벽의 존재 및 정도,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3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판단함에 있어서 독립된 사업자들이 각기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독립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을 뿐 손익분배 등을 함께 하고 있지 않다면 그 사업자들을 통틀어 하나의 사업자로 볼 수는 없다.
4
관련시장이 넓게 획정될수록 사업자가 그 시장에서 시장지배적지위를 가질 가능성은 높아진다.
5
특정 사업자가 시장지배적지위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외국으로부터의 관련 상품의 수입 가능성도 고려된다.
A: 55 %, B: 20 %, C: 10 %, D: 7 %, E: 5 %
1
증거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한 자에 대하여는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2
부당한 공동행위의 사실을 자진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3
증거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을 면제한다.
4
공정거래위원회 및 그 소속 공무원은 소송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 는 자진신고자의 신원 등 자진신고와 관련된 정보를 사건 처리와 관계없는 자에게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5
자진신고자의 순서에 따라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의 감경 또는 면제의 혜택에 차이가 있다.
ㄱ. 부당고가매입 ㄴ. 부당한 거래단계 추가
ㄷ. 부당한 자산ㆍ상품 등 지원 ㄹ. 부당한 거래기회 제공
ㅁ. 부당한 인력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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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강제의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직접 거래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거래의 다음 단계의 상대방도 포함된다.
2
임직원들을 상대로 자기 회사 상품의 구매자 확대를 위하여 노력할 것을 촉구하고 독려하는 것만으로는 사원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인지 여부는, 문제가 되는 거래조건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의 내용과 불이익 발생의 개연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4
A신문사와 지국 간의 약정서 내용 중 “본 계약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소송은 원고의 관할법원에서 행함을 원칙으로 함”이라고 정한 내용은 공정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5
A신문사가 자사 및 계열회사의 임직원 1인당 5부 이상 신규 구독자를 확보하도록 촉구하고, 각 부서별로 실적을 집계하여 공고하는 한편 판매목표를 달성한 임직원에게는 상품을 수여하는 등의 신규 구독자 확장계획을 수립ㆍ시행한 것은 사원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이 행위를 금지하는 취지는 사업자가 거래가격을 미리 정하여 거래함으로써 유통단계에서 가격경쟁을 제한하여 소비자후생을 저해함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2
최고가격유지행위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허용된다.
3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의 증명책임은 사업자에게 있다.
4
「저작권법 상 」저작물 중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출판된 저작물은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허용된다.
5
골프용품 수입ㆍ판매회사가 골프채의 도매가 및 권장소비자가를 표시한 가격표를 대리점에 배부하고 영업사원이 최저판매가를 구술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재판매가격을 유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거래정지 등의 불이익을 준 것은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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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허용되는 지정상품은 당해상품의 품질이 동일하다는 것을 쉽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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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상대방인 사업자가 아니라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는 것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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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의 거래에 있어서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제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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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허용하는 경우에도 그 재판매가격유지계약이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계약내용의 수정을 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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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계약내용의 수정을 명한 경우 이에 응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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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신청의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자의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2
조정신청이 있기 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49조에 따라 조사를 개시한 사건에 대하여 조정신청을 한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3
분쟁당사자의 일방이 조정을 거부하여 조정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4
분쟁당사자의 일방이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조정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종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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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사안에 관하여 조정신청을 한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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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에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2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인정되어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때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3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 경우에는 조사개시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시정조치를 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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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의 청취의 처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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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게 된 사업자가 인수ㆍ합병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서 조사를 받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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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정도를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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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체납된 과징금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에 대하여 과징금을 체납한 자에 대한 국세과세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여야 한다.
3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의 납부의무자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 결손처분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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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금등의 징수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의 납부의무자에 대한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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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도난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여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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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에 위반하여 남용행위를 한 자에 대한 공소의 제기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없어도 검찰총장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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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의2에 위반하여 남용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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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공소가 제기된 후에도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에는 고발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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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더라도 기획재정부장관은 사회적 파급효과를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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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더라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 정도를 이유로 검찰총장에게 고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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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는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조정이 성립된 경우 조정에 참가한 위원과 분쟁당사자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조정조서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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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당사자는 조정에서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고, 이행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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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조정조서 작성에 따라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 합의된 사항을 이행한 경우에는 시정조치 및 시정권고를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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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는 분쟁당사자가 조정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분쟁조정사항을 스스로 조정하고 조정조서의 작성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조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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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조정이 성립되어 조정조서를 작성한 경우 조정조서는 협의회의 시정명령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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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는 사업자는 당해 조사의 대상이 되는 행위로 인한 경쟁제한상태 등의 자발적 해소를 위하여 동의의결을 하여 줄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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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이 제공한 부정확한 정보로 인하여 동의의결을 하게 되었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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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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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의결의 기초가 된 시장상황 등 사실관계의 현저한 변경 등으로 인해 시정방안이 적정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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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을 하기 전에 2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행위의 개요 등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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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에 위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과징금 납부명령을 하기전에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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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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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처분과 관련된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료를 제출한 자의 동의여부와 상관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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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이의신청에 대해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60일이내에 재결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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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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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목적물에 관하여 견본이 제시된 경우 상당한 이유 없이 그 보장된 내용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은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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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은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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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조항은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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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은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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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조항에 의해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유효한 부분만으로 계약의 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에도 계약의 전체가 무효로 된다.
ㄱ. 사업자단체
ㄴ. 금융감독원
ㄷ. 「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
ㄹ. 중소벤처기업부
ㅁ. 약관의 조항과 관련하여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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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불공정약관조항의 사용금지규정을 위반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에게 해당 약관조항의 삭제ㆍ수정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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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관청이 작성한 약관이 이 법의 규정상 불공정약관조항에 해당 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행정관청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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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은 그 내용을 분명히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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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보험업법」 에 따른 보험회사의 약관이 이 법의 규정상 불공정약관조항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금융감독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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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약관조항의 사용금지규정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을 할 경우, 필요하면 해당 사업자와 동종의 사업을 하는 다른 사업자에게 같은 내용의 불공정약관조항을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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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표준이 될 약관의 제정ㆍ개정안을 마련하여 그 내용이 이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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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기본법 」에 따른 소비자단체등은 소비자 피해가 자주 일어나는 거래분야에서 표준이 될 약관을 제정 또는 개정할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3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단체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표준이 될 약관의 제정ㆍ개정안을 마련하여 심사 청구할 것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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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약관의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표준약관 표지를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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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을 약관으로 사용하는 경우 표준약관표지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1년도 제19회 가맹거래사 1차
경제법
ㄱ. “일정한 거래분야”라 함은 거래의 객체별ㆍ단계별 또는 지역별로 경쟁관계에있거나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분야를 말한다.
ㄴ. “여신”이라 함은 국내외의 금융기관이 행하는 대출 및 회사채무의 보증 또는인수를 말한다.
ㄷ. “임원”에는 이사, 대표이사뿐만 아니라 지배인 등 본점이나 지점의 영업전반을 총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상업사용인이 포함된다.
ㄹ. “계열회사”라 함은 2 이상의 회사가 상이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에 이들회사는 서로 상대방의 계열회사라 한다.
ㅁ.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는 종업원은 사업자단체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사업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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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에서 이루어진 외국사업자의 행위라도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2
대법원은 흑연전극봉을 제조ㆍ판매하는 외국사업자들의 국외에서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역외적용을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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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일어난 경쟁제한행위가 국내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경우를 모두 포함하여 우리나라의 법을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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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적용을 위한 명시 규정이 없을 때에도 공정거래위원회는 역외적용을 한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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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대한민국의 법률 및 이익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외국정부와 이 법의 집행을 위한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ㄱ.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처분 ㄴ. 법 위반사실의 공표
ㄷ. 가격의 인하 ㄹ. 계약조항의 삭제
ㅁ. 당해 행위의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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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출고조절의 경우 그 부당성은 통상적인 수준을 현저하게 벗어나서 가격의 인상이나 하락의 방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수급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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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의 경우 ‘다른 사업자’란 당해 시장 지배적 사업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를 말하며, 판매대리점 등 전ㆍ후방관계에 있는 사업자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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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필수적인 인력이라도 정상적인 관행을 따른다면 채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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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다른 사업자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원재료 구매를 방해할 수 있다.
5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40억 원 미만인 사업자에 대하여는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1
용역시장의 수요자도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될 수 있다.
2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시장점유율, 진입장벽의 존재 및 정도,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3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판단함에 있어서 독립된 사업자들이 각기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독립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을 뿐 손익분배 등을 함께 하고 있지 않다면 그 사업자들을 통틀어 하나의 사업자로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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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시장이 넓게 획정될수록 사업자가 그 시장에서 시장지배적지위를 가질 가능성은 높아진다.
5
특정 사업자가 시장지배적지위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외국으로부터의 관련 상품의 수입 가능성도 고려된다.
A: 55 %, B: 20 %, C: 10 %, D: 7 %, E: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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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한 자에 대하여는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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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공동행위의 사실을 자진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3
증거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을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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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및 그 소속 공무원은 소송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 는 자진신고자의 신원 등 자진신고와 관련된 정보를 사건 처리와 관계없는 자에게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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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신고자의 순서에 따라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의 감경 또는 면제의 혜택에 차이가 있다.
ㄱ. 부당고가매입 ㄴ. 부당한 거래단계 추가
ㄷ. 부당한 자산ㆍ상품 등 지원 ㄹ. 부당한 거래기회 제공
ㅁ. 부당한 인력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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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강제의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직접 거래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거래의 다음 단계의 상대방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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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들을 상대로 자기 회사 상품의 구매자 확대를 위하여 노력할 것을 촉구하고 독려하는 것만으로는 사원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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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인지 여부는, 문제가 되는 거래조건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의 내용과 불이익 발생의 개연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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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신문사와 지국 간의 약정서 내용 중 “본 계약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소송은 원고의 관할법원에서 행함을 원칙으로 함”이라고 정한 내용은 공정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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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신문사가 자사 및 계열회사의 임직원 1인당 5부 이상 신규 구독자를 확보하도록 촉구하고, 각 부서별로 실적을 집계하여 공고하는 한편 판매목표를 달성한 임직원에게는 상품을 수여하는 등의 신규 구독자 확장계획을 수립ㆍ시행한 것은 사원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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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행위를 금지하는 취지는 사업자가 거래가격을 미리 정하여 거래함으로써 유통단계에서 가격경쟁을 제한하여 소비자후생을 저해함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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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가격유지행위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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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의 증명책임은 사업자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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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상 」저작물 중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출판된 저작물은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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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용품 수입ㆍ판매회사가 골프채의 도매가 및 권장소비자가를 표시한 가격표를 대리점에 배부하고 영업사원이 최저판매가를 구술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재판매가격을 유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거래정지 등의 불이익을 준 것은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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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허용되는 지정상품은 당해상품의 품질이 동일하다는 것을 쉽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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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상대방인 사업자가 아니라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는 것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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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의 거래에 있어서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제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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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허용하는 경우에도 그 재판매가격유지계약이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계약내용의 수정을 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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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계약내용의 수정을 명한 경우 이에 응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조정신청의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자의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2
조정신청이 있기 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49조에 따라 조사를 개시한 사건에 대하여 조정신청을 한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3
분쟁당사자의 일방이 조정을 거부하여 조정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4
분쟁당사자의 일방이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조정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종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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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사안에 관하여 조정신청을 한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1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에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2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인정되어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때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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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 경우에는 조사개시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시정조치를 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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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의 청취의 처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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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게 된 사업자가 인수ㆍ합병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서 조사를 받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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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정도를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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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체납된 과징금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에 대하여 과징금을 체납한 자에 대한 국세과세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여야 한다.
3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의 납부의무자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 결손처분을 하여야 한다.
4
징수금등의 징수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의 납부의무자에 대한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5
공정거래위원회는 도난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여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1
제3조의2에 위반하여 남용행위를 한 자에 대한 공소의 제기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없어도 검찰총장이 할 수 있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의2에 위반하여 남용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3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소가 제기된 후에도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에는 고발을 취소할 수 있다.
4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더라도 기획재정부장관은 사회적 파급효과를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5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더라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 정도를 이유로 검찰총장에게 고발할 수 있다.
1
협의회는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조정이 성립된 경우 조정에 참가한 위원과 분쟁당사자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조정조서를 작성한다.
2
분쟁당사자는 조정에서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고, 이행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정조서 작성에 따라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 합의된 사항을 이행한 경우에는 시정조치 및 시정권고를 하지 아니한다.
4
협의회는 분쟁당사자가 조정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분쟁조정사항을 스스로 조정하고 조정조서의 작성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조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5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조정이 성립되어 조정조서를 작성한 경우 조정조서는 협의회의 시정명령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1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는 사업자는 당해 조사의 대상이 되는 행위로 인한 경쟁제한상태 등의 자발적 해소를 위하여 동의의결을 하여 줄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2
신청인이 제공한 부정확한 정보로 인하여 동의의결을 하게 되었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을 취소할 수 있다.
3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을 취소할 수 있다.
4
동의의결의 기초가 된 시장상황 등 사실관계의 현저한 변경 등으로 인해 시정방안이 적정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을 취소할 수 있다.
5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을 하기 전에 2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행위의 개요 등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에 위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과징금 납부명령을 하기전에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3
당사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처분과 관련된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료를 제출한 자의 동의여부와 상관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의신청에 대해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60일이내에 재결을 하여야 한다.
5
당사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1
계약의 목적물에 관하여 견본이 제시된 경우 상당한 이유 없이 그 보장된 내용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은 무효이다.
2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은 무효이다.
3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조항은 무효이다.
4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은 무효이다.
5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조항에 의해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유효한 부분만으로 계약의 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에도 계약의 전체가 무효로 된다.
ㄱ. 사업자단체
ㄴ. 금융감독원
ㄷ. 「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
ㄹ. 중소벤처기업부
ㅁ. 약관의 조항과 관련하여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
1
사업자가 불공정약관조항의 사용금지규정을 위반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에게 해당 약관조항의 삭제ㆍ수정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관청이 작성한 약관이 이 법의 규정상 불공정약관조항에 해당 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행정관청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3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은 그 내용을 분명히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4
공정거래위원회는「보험업법」 에 따른 보험회사의 약관이 이 법의 규정상 불공정약관조항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금융감독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5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약관조항의 사용금지규정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을 할 경우, 필요하면 해당 사업자와 동종의 사업을 하는 다른 사업자에게 같은 내용의 불공정약관조항을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할 수 있다.
1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표준이 될 약관의 제정ㆍ개정안을 마련하여 그 내용이 이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2
「 소비자기본법 」에 따른 소비자단체등은 소비자 피해가 자주 일어나는 거래분야에서 표준이 될 약관을 제정 또는 개정할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3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단체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표준이 될 약관의 제정ㆍ개정안을 마련하여 심사 청구할 것을 명할 수 있다.
4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약관의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표준약관 표지를 정할 수 있다.
5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을 약관으로 사용하는 경우 표준약관표지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1년도 제19회 가맹거래사 1차
| 1 | 1 | 2 | 3 | 4 | 5 |
|---|---|---|---|---|---|
| 2 | 1 | 2 | 3 | 4 | 5 |
| 3 | 1 | 2 | 3 | 4 | 5 |
| 4 | 1 | 2 | 3 | 4 | 5 |
| 5 | 1 | 2 | 3 | 4 | 5 |
| 6 | 1 | 2 | 3 | 4 | 5 |
| 7 | 1 | 2 | 3 | 4 | 5 |
| 8 | 1 | 2 | 3 | 4 | 5 |
| 9 | 1 | 2 | 3 | 4 | 5 |
| 10 | 1 | 2 | 3 | 4 | 5 |
| 11 | 1 | 2 | 3 | 4 | 5 |
| 12 | 1 | 2 | 3 | 4 | 5 |
| 13 | 1 | 2 | 3 | 4 | 5 |
| 14 | 1 | 2 | 3 | 4 | 5 |
| 15 | 1 | 2 | 3 | 4 | 5 |
| 16 | 1 | 2 | 3 | 4 | 5 |
| 17 | 1 | 2 | 3 | 4 | 5 |
| 18 | 1 | 2 | 3 | 4 | 5 |
| 19 | 1 | 2 | 3 | 4 | 5 |
| 20 | 1 | 2 | 3 | 4 | 5 |
| 21 | 1 | 2 | 3 | 4 | 5 |
| 22 | 1 | 2 | 3 | 4 | 5 |
| 23 | 1 | 2 | 3 | 4 | 5 |
| 24 | 1 | 2 | 3 | 4 | 5 |
| 25 | 1 | 2 | 3 | 4 | 5 |
| 26 | 1 | 2 | 3 | 4 | 5 |
| 27 | 1 | 2 | 3 | 4 | 5 |
| 28 | 1 | 2 | 3 | 4 | 5 |
| 29 | 1 | 2 | 3 | 4 | 5 |
| 30 | 1 | 2 | 3 | 4 | 5 |
| 31 | 1 | 2 | 3 | 4 | 5 |
| 32 | 1 | 2 | 3 | 4 | 5 |
| 33 | 1 | 2 | 3 | 4 | 5 |
| 34 | 1 | 2 | 3 | 4 | 5 |
| 35 | 1 | 2 | 3 | 4 | 5 |
| 36 | 1 | 2 | 3 | 4 | 5 |
| 37 | 1 | 2 | 3 | 4 | 5 |
| 38 | 1 | 2 | 3 | 4 | 5 |
| 39 | 1 | 2 | 3 | 4 | 5 |
| 40 | 1 | 2 | 3 | 4 |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