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도 제19회 가맹거래사 1차 - 1교시 제1과목 경제법 ]
1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이 행위를 금지하는 취지는 사업자가 거래가격을 미리 정하여 거래함으로써 유통단계에서 가격경쟁을 제한하여 소비자후생을 저해함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2
최고가격유지행위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허용된다.
3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의 증명책임은 사업자에게 있다.
4
「저작권법 상 」저작물 중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출판된 저작물은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허용된다.
5
골프용품 수입ㆍ판매회사가 골프채의 도매가 및 권장소비자가를 표시한 가격표를 대리점에 배부하고 영업사원이 최저판매가를 구술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재판매가격을 유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거래정지 등의 불이익을 준 것은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