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도 제19회 가맹거래사 1차 - 1교시 제1과목 경제법 ]
38.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한 약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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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불공정약관조항의 사용금지규정을 위반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에게 해당 약관조항의 삭제ㆍ수정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관청이 작성한 약관이 이 법의 규정상 불공정약관조항에 해당 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행정관청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3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은 그 내용을 분명히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4
공정거래위원회는「보험업법」 에 따른 보험회사의 약관이 이 법의 규정상 불공정약관조항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금융감독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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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약관조항의 사용금지규정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을 할 경우, 필요하면 해당 사업자와 동종의 사업을 하는 다른 사업자에게 같은 내용의 불공정약관조항을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