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도 제19회 가맹거래사 1차 - 1교시 제1과목 경제법 ]
40.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표준약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표준이 될 약관의 제정ㆍ개정안을 마련하여 그 내용이 이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2
「 소비자기본법 」에 따른 소비자단체등은 소비자 피해가 자주 일어나는 거래분야에서 표준이 될 약관을 제정 또는 개정할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3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단체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표준이 될 약관의 제정ㆍ개정안을 마련하여 심사 청구할 것을 명할 수 있다.
4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약관의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표준약관 표지를 정할 수 있다.
5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을 약관으로 사용하는 경우 표준약관표지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