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도 제19회 가맹거래사 1차 - 1교시 제1과목 경제법 ]
34.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약관조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계약의 목적물에 관하여 견본이 제시된 경우 상당한 이유 없이 그 보장된 내용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은 무효이다.
2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은 무효이다.
3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조항은 무효이다.
4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은 무효이다.
5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조항에 의해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유효한 부분만으로 계약의 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에도 계약의 전체가 무효로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