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도 제19회 가맹거래사 1차 - 1교시 제1과목 경제법 ]
2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허용되는 지정상품은 당해상품의 품질이 동일하다는 것을 쉽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2
거래상대방인 사업자가 아니라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는 것은 허용된다.
3
용역의 거래에 있어서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제한되지 않는다.
4
공정거래위원회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허용하는 경우에도 그 재판매가격유지계약이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계약내용의 수정을 명하여야 한다.
5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약내용의 수정을 명한 경우 이에 응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