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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제18회 가맹거래사 1차
1
2020년도 제18회 가맹거래사 1차
경제법
1
일정한 거래분야: 거래의 객체별ㆍ단계별 또는 지역별로 경쟁관계에 있거나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분야
2
임원: 이사ㆍ대표이사ㆍ유한책임사원ㆍ감사나 상업사용인
3
여신: 국내금융기관이 행하는 대출 및 회사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
4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일정한 거래분야의 경쟁이 감소하여 특정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는 행위
5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거래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할 것을 강제하거나 이를 위하여 규약 기타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3
검찰총장은 이 법에 의한 고발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4
공정거래위원회는 당해 시장지배적사업자에 대하여 가격의 인하, 당해 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5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고발 요청이 있더라도, 고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고발하지 않을 수 있다.
주요 사업자들의 시장점유율(연간 매출액)이 A는 45%(150억), B는 23%(70억), C는 7%(40억), D는 4%(15억), E는 6%(35억)이 다.
1
과징금 산정에 있어 위반행위의 개시일은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행위로 인해 사업자가 취득한 이익이 적은 경우 과징금을 낮게 부과할 수 도 있다.
3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위반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7년이 지나면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4
과징금 산정에 있어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한 날은 그 합의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한 날을 의미한다.
5
사업자들이 공동행위를 위한 기본적 원칙에 합의를 하고 수회에 걸쳐 회합과 합의를 계속해온 경우에는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구성원에 변경이 있더라도 위반행위는 하나로 보아야 한다.
ㄱ. 산업합리화
ㄴ. 대기업의 경쟁력향상
ㄷ. 거래 조건의 합리화
( ㄱ ):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이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 ㄴ ):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그 거래상대방의 거래지역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ㄱ. 이익제공강요 ㄴ. 부당염매 ㄷ. 구입강제
ㄹ. 판매 목표강제 ㅁ. 인력의 부당유인ㆍ채용
ㄱ. 거래강제 - 끼워팔기
ㄴ. 사업활동 방해 - 경영간섭
ㄷ. 부당한 지원행위 - 부당한 거래단계 추가
ㄹ. 거래상 지위의 남용 - 판매목표강제
ㅁ. 경쟁사업자 배제 - 배타조건부거래
ㄱ. 대한의사협회
ㄴ. 종교 활동만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ㄷ. 2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한 당해사업자단체에 대하여 당해행위의 중지, ( ㄱ )을/를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당해사업자단체에 대하여 ( ㄴ )원의 범위안에서 ( ㄷ )을 부과할 수 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 ㄱ )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상품으로서 사업자가 당해상품에 대하여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 ㄴ )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공정거래위원회는 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시장구조 개선에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2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경쟁제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 시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3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경쟁제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예규ㆍ고시 등을 제정 또는 개정 시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4
공정거래위원회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통보없이 제정한 경쟁을 제한하는 예규에는 시정의견을 제시할 수 없다.
5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단체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하고자 하는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를 하기 전에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은 서울고등법원을 전속관할로 한다.
3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4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없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5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에게 대하여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기타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ㄱ. 분할되는 회사
ㄴ.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ㄷ.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ㄹ. 분할되는 회사의 일부가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그 다른 회사가 존속하는 경우의 그 다른 회사
1
불공정거래행위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가 분쟁조정신청서를 협의회에 제출함으로써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거래행위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에 대한 신고가 접수된 경우 협의회에 그 행위 또는 사건에 대한 분쟁조정을 의뢰할 수 있다.
3
협의회는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를 하거나 분쟁당사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4
공정거래위원회는 분쟁조정사항에 관하여 조정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해당 분쟁당사자에게 시정조치 및 시정권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조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합의된 사항의 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시정조치 또는 시정권고를 하지 아니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제2항에 따른 고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더라도 ( ), (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사회적 파급효과, 국가재정에 끼친 영향,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 정도 등 다른 사정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1
이 법을 위반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고의 또는 과실의 입증이 요구되지 않는다.
2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규정에 위반하여 손해를 야기한 경우에는 손해를 입은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3
손해배상액의 산정은 그 성질상 손해배상 여부와 손해액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경우에도 법원이 직권으로 변로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4
법원이 이 법의 위반 행위에 대하여 3배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는 당해 사업자의 재산상태를 고려할 수 있다.
5
부당한 공동행위의 사실을 자진신고하여 감면대상이 된 자의 손해배상책임은 그 손해를 입은 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한정된다.
1
사업자단체는 약관 조항이 이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한 심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다.
2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표준약관의 사용을 권장받은 경우에도 표준약관과 다른 약관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3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표준약관과 표준약관 표지를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가 사용하는 경우에 표준약관보다 고객에게 더 불리한 약관 내용을 무효가 된다.
4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에 위반된다고 심의ㆍ의결한 약관 조항의 목록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5
약관분쟁조정협의회가 비슷한 유형의 피해가 다수 고객에게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분쟁당사자의 일방이 조정을 거부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분쟁조정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2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으로서 무효라고 보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그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이러한 약관조항을 작성ㆍ사용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등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어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3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약관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4
계약의 부수적 권리를 제한하는 약관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5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
1
결혼 정보 제공업체에서 고객의 책임으로 인정하는 약관으 내용이 모호하여 약관의 해석상 고객의 책임 여부가 불분명한 약관 조항
2
여행사의 여행상품 관련 약관 중 천재지변에 의하여 여행이 불가능한 경우 상당한 이유없이 고객이 그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약관 조항
3
아파트 분양 계약서의 약관 내용 중 상당한 이유 없이 ‘견본주택의 사양은 시공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이라고 기재한 약관 조항
4
방문 학습지 제공 서비스를 위해, ‘계약 기간 종료 후 고객의 다른 의사 표시가 없으면 동일한 조건으로 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으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한 약관 조항
5
상조 서비스 업체가 상당한 이유 없이 ‘수도권 외 고객에 대한 상조 서비스 제공은 지역내 타 업체에게 이관 할 수 있음’을 규정한 약관 조항
1
사업자는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고객이 일반적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일반적 사항이라도 별도로 설명을 하여야 한다.
3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지만 계약의 성질상 설명하는 것이 현전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4
여객운송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등은 원칙적으로 약관의 명시ㆍ설명의무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5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과 다르게 사업자와 고객이 합의한 사항이 있을 때는 그 합의 사항이 약관보다 우선한다.
1
행정관청의 인가를 받은 약관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행정관청에 시정을 요청한 경우에는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2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운송업에도 이 법의 모든 규정이 적용된다.
3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시정권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여 여러 고객에게 피해가 실제 발생하지 않았으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에도 불공정약관조항의 삭제ㆍ수정을 즉시 명령할 수 있다.
4
불공정약관을 사용한 사업자가 시장지배적사업자인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권고없이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다.
5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약관을 사용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할 때 직접 조사 대상이 되지 않은 동종 업종의 다른 사업자에게도 동일한 불공정약관조항의 사용금지를 권고할 수 있다.
1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2
사업자는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준화ㆍ체계화된 용어를 사용하여 약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3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고객의 요구가 없더라도 그 약관의 사본을 고객에게 내주어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알 수 있게 하여야 한다.
4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부호, 색체, 굵고 큰 문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약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5
사업자가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1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는 소비자 피해가 자주 일어나는 거래 분야에서 표준이 될 약관을 제정 또는 개정할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2
사업자단체는 표준약관과 다른 약관을 사용하는 경우 표준약관과 다르게 정한 주요내용을 고객이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하고, 이는 사업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3
사업자단체는 표준이 될 약관의 제정ㆍ개정안을 마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그 심사를 청구할 수 있지만, 사업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사업자단체는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경우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5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약관의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표준약관 표지를 정할 수 있다.
2020년도 제18회 가맹거래사 1차
경제법
1
일정한 거래분야: 거래의 객체별ㆍ단계별 또는 지역별로 경쟁관계에 있거나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분야
2
임원: 이사ㆍ대표이사ㆍ유한책임사원ㆍ감사나 상업사용인
3
여신: 국내금융기관이 행하는 대출 및 회사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
4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일정한 거래분야의 경쟁이 감소하여 특정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는 행위
5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거래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할 것을 강제하거나 이를 위하여 규약 기타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3
검찰총장은 이 법에 의한 고발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4
공정거래위원회는 당해 시장지배적사업자에 대하여 가격의 인하, 당해 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5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고발 요청이 있더라도, 고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고발하지 않을 수 있다.
주요 사업자들의 시장점유율(연간 매출액)이 A는 45%(150억), B는 23%(70억), C는 7%(40억), D는 4%(15억), E는 6%(35억)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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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산정에 있어 위반행위의 개시일은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행위로 인해 사업자가 취득한 이익이 적은 경우 과징금을 낮게 부과할 수 도 있다.
3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위반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7년이 지나면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4
과징금 산정에 있어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한 날은 그 합의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한 날을 의미한다.
5
사업자들이 공동행위를 위한 기본적 원칙에 합의를 하고 수회에 걸쳐 회합과 합의를 계속해온 경우에는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구성원에 변경이 있더라도 위반행위는 하나로 보아야 한다.
ㄱ. 산업합리화
ㄴ. 대기업의 경쟁력향상
ㄷ. 거래 조건의 합리화
( ㄱ ):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이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 ㄴ ):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그 거래상대방의 거래지역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ㄱ. 이익제공강요 ㄴ. 부당염매 ㄷ. 구입강제
ㄹ. 판매 목표강제 ㅁ. 인력의 부당유인ㆍ채용
ㄱ. 거래강제 - 끼워팔기
ㄴ. 사업활동 방해 - 경영간섭
ㄷ. 부당한 지원행위 - 부당한 거래단계 추가
ㄹ. 거래상 지위의 남용 - 판매목표강제
ㅁ. 경쟁사업자 배제 - 배타조건부거래
ㄱ. 대한의사협회
ㄴ. 종교 활동만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ㄷ. 2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한 당해사업자단체에 대하여 당해행위의 중지, ( ㄱ )을/를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당해사업자단체에 대하여 ( ㄴ )원의 범위안에서 ( ㄷ )을 부과할 수 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 ㄱ )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상품으로서 사업자가 당해상품에 대하여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 ㄴ )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공정거래위원회는 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시장구조 개선에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2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경쟁제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 시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3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경쟁제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예규ㆍ고시 등을 제정 또는 개정 시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4
공정거래위원회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통보없이 제정한 경쟁을 제한하는 예규에는 시정의견을 제시할 수 없다.
5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단체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하고자 하는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를 하기 전에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은 서울고등법원을 전속관할로 한다.
3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4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없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5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에게 대하여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기타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ㄱ. 분할되는 회사
ㄴ.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ㄷ.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ㄹ. 분할되는 회사의 일부가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그 다른 회사가 존속하는 경우의 그 다른 회사
1
불공정거래행위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가 분쟁조정신청서를 협의회에 제출함으로써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거래행위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에 대한 신고가 접수된 경우 협의회에 그 행위 또는 사건에 대한 분쟁조정을 의뢰할 수 있다.
3
협의회는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를 하거나 분쟁당사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4
공정거래위원회는 분쟁조정사항에 관하여 조정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해당 분쟁당사자에게 시정조치 및 시정권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조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합의된 사항의 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시정조치 또는 시정권고를 하지 아니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제2항에 따른 고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더라도 ( ), (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사회적 파급효과, 국가재정에 끼친 영향,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 정도 등 다른 사정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1
이 법을 위반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고의 또는 과실의 입증이 요구되지 않는다.
2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규정에 위반하여 손해를 야기한 경우에는 손해를 입은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3
손해배상액의 산정은 그 성질상 손해배상 여부와 손해액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경우에도 법원이 직권으로 변로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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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 법의 위반 행위에 대하여 3배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는 당해 사업자의 재산상태를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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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공동행위의 사실을 자진신고하여 감면대상이 된 자의 손해배상책임은 그 손해를 입은 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한정된다.
1
사업자단체는 약관 조항이 이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한 심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다.
2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표준약관의 사용을 권장받은 경우에도 표준약관과 다른 약관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3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표준약관과 표준약관 표지를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가 사용하는 경우에 표준약관보다 고객에게 더 불리한 약관 내용을 무효가 된다.
4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에 위반된다고 심의ㆍ의결한 약관 조항의 목록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5
약관분쟁조정협의회가 비슷한 유형의 피해가 다수 고객에게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분쟁당사자의 일방이 조정을 거부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분쟁조정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2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으로서 무효라고 보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그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이러한 약관조항을 작성ㆍ사용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등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어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3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약관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4
계약의 부수적 권리를 제한하는 약관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5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
1
결혼 정보 제공업체에서 고객의 책임으로 인정하는 약관으 내용이 모호하여 약관의 해석상 고객의 책임 여부가 불분명한 약관 조항
2
여행사의 여행상품 관련 약관 중 천재지변에 의하여 여행이 불가능한 경우 상당한 이유없이 고객이 그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약관 조항
3
아파트 분양 계약서의 약관 내용 중 상당한 이유 없이 ‘견본주택의 사양은 시공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이라고 기재한 약관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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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학습지 제공 서비스를 위해, ‘계약 기간 종료 후 고객의 다른 의사 표시가 없으면 동일한 조건으로 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으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한 약관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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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 서비스 업체가 상당한 이유 없이 ‘수도권 외 고객에 대한 상조 서비스 제공은 지역내 타 업체에게 이관 할 수 있음’을 규정한 약관 조항
1
사업자는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고객이 일반적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일반적 사항이라도 별도로 설명을 하여야 한다.
3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지만 계약의 성질상 설명하는 것이 현전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4
여객운송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등은 원칙적으로 약관의 명시ㆍ설명의무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5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과 다르게 사업자와 고객이 합의한 사항이 있을 때는 그 합의 사항이 약관보다 우선한다.
1
행정관청의 인가를 받은 약관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행정관청에 시정을 요청한 경우에는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2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운송업에도 이 법의 모든 규정이 적용된다.
3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시정권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여 여러 고객에게 피해가 실제 발생하지 않았으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에도 불공정약관조항의 삭제ㆍ수정을 즉시 명령할 수 있다.
4
불공정약관을 사용한 사업자가 시장지배적사업자인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권고없이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다.
5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약관을 사용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할 때 직접 조사 대상이 되지 않은 동종 업종의 다른 사업자에게도 동일한 불공정약관조항의 사용금지를 권고할 수 있다.
1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2
사업자는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준화ㆍ체계화된 용어를 사용하여 약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3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고객의 요구가 없더라도 그 약관의 사본을 고객에게 내주어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알 수 있게 하여야 한다.
4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부호, 색체, 굵고 큰 문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약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5
사업자가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1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는 소비자 피해가 자주 일어나는 거래 분야에서 표준이 될 약관을 제정 또는 개정할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2
사업자단체는 표준약관과 다른 약관을 사용하는 경우 표준약관과 다르게 정한 주요내용을 고객이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하고, 이는 사업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3
사업자단체는 표준이 될 약관의 제정ㆍ개정안을 마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그 심사를 청구할 수 있지만, 사업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사업자단체는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경우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5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약관의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표준약관 표지를 정할 수 있다.
2020년도 제18회 가맹거래사 1차
| 1 | 1 | 2 | 3 | 4 | 5 |
|---|---|---|---|---|---|
| 2 | 1 | 2 | 3 | 4 | 5 |
| 3 | 1 | 2 | 3 | 4 | 5 |
| 4 | 1 | 2 | 3 | 4 | 5 |
| 5 | 1 | 2 | 3 | 4 | 5 |
| 6 | 1 | 2 | 3 | 4 | 5 |
| 7 | 1 | 2 | 3 | 4 | 5 |
| 8 | 1 | 2 | 3 | 4 | 5 |
| 9 | 1 | 2 | 3 | 4 | 5 |
| 10 | 1 | 2 | 3 | 4 | 5 |
| 11 | 1 | 2 | 3 | 4 | 5 |
| 12 | 1 | 2 | 3 | 4 | 5 |
| 13 | 1 | 2 | 3 | 4 | 5 |
| 14 | 1 | 2 | 3 | 4 | 5 |
| 15 | 1 | 2 | 3 | 4 | 5 |
| 16 | 1 | 2 | 3 | 4 | 5 |
| 17 | 1 | 2 | 3 | 4 | 5 |
| 18 | 1 | 2 | 3 | 4 | 5 |
| 19 | 1 | 2 | 3 | 4 | 5 |
| 20 | 1 | 2 | 3 | 4 | 5 |
| 21 | 1 | 2 | 3 | 4 | 5 |
| 22 | 1 | 2 | 3 | 4 | 5 |
| 23 | 1 | 2 | 3 | 4 | 5 |
| 24 | 1 | 2 | 3 | 4 | 5 |
| 25 | 1 | 2 | 3 | 4 | 5 |
| 26 | 1 | 2 | 3 | 4 | 5 |
| 27 | 1 | 2 | 3 | 4 | 5 |
| 28 | 1 | 2 | 3 | 4 | 5 |
| 29 | 1 | 2 | 3 | 4 | 5 |
| 30 | 1 | 2 | 3 | 4 | 5 |
| 31 | 1 | 2 | 3 | 4 | 5 |
| 32 | 1 | 2 | 3 | 4 | 5 |
| 33 | 1 | 2 | 3 | 4 | 5 |
| 34 | 1 | 2 | 3 | 4 | 5 |
| 35 | 1 | 2 | 3 | 4 | 5 |
| 36 | 1 | 2 | 3 | 4 | 5 |
| 37 | 1 | 2 | 3 | 4 | 5 |
| 38 | 1 | 2 | 3 | 4 | 5 |
| 39 | 1 | 2 | 3 | 4 | 5 |
| 40 | 1 | 2 | 3 | 4 |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