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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거래사
[ 2020년도 제18회 가맹거래사 1차 - 1교시 제1과목 경제법 ]
[ 필독 ] 문제등록과정에서 정답 오류나 오타등이 있을 수 있으니 상세 내용을 확인 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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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적용되는 사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상품ㆍ용역의 수요자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될 수 있다.
2
사업자는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3
의사와 같은 전문인도 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다.
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에 해당할 수 없다.
5
기본적 속성에 비영리적 특성이 있는 사립유치원연합회의 구성원도 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다.
정답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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