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도 제18회 가맹거래사 1차 - 1교시 제1과목 경제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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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표준약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는 소비자 피해가 자주 일어나는 거래 분야에서 표준이 될 약관을 제정 또는 개정할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2
사업자단체는 표준약관과 다른 약관을 사용하는 경우 표준약관과 다르게 정한 주요내용을 고객이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하고, 이는 사업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3
사업자단체는 표준이 될 약관의 제정ㆍ개정안을 마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그 심사를 청구할 수 있지만, 사업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사업자단체는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경우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5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약관의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표준약관 표지를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