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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도 제18회 가맹거래사 1차 - 1교시 제1과목 경제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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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의 공정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2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으로서 무효라고 보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그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이러한 약관조항을 작성ㆍ사용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등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어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3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약관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4
계약의 부수적 권리를 제한하는 약관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5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