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거래사

[ 2020년도 제18회 가맹거래사 1차 - 1교시 제1과목 경제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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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제71조(고발)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제2항에 따른 고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더라도 (     ), (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사회적 파급효과, 국가재정에 끼친 영향,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 정도 등 다른 사정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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