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도 제18회 가맹거래사 1차 - 1교시 제1과목 경제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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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의 명시ㆍ설명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2
사업자는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준화ㆍ체계화된 용어를 사용하여 약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3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고객의 요구가 없더라도 그 약관의 사본을 고객에게 내주어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알 수 있게 하여야 한다.
4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부호, 색체, 굵고 큰 문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약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5
사업자가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